October 01, 2025 | Chloe Mari A. Hufana | BusinessWorld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제20대 의회의 공동 입법 과제(Common Legislative Agenda)로 44개의 우선 법안을 선정했으며, 여기에는 일반 조세 사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물품세, 그리고 은행 예금 비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통신실은 화요일 말라카냥에서 열린 입법·행정발전자문위원회 (LEDAC)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입법 우선 과제는 투자 환경 개선, 거버넌스 현대화, 농어민 지원, 사회 서비스 확대, 에너지 안보 보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궁은 “거버넌스와 투명성은 여전히 공동 입법 과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과제 목록에는 글로벌 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필리핀의 신용평가기관 및 다자개발은행에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은행예금 비밀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점진적 예산법(Progressive Budgeting bill)과 공무원들에게 은행 비밀 보호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정부 내 대규모 부패 사건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성명은 이어 “이들 법안은 제안된 조세 사면, 공무원의 은행 비밀 포기 의무화와 같은 공직자 책임성 개혁, 그리고 바랑가이 기본법(Magna Carta for Barangays)과 함께 제도 현대화, 재정 책임성 강화, 그리고 책무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보안법, 디지털결제법, 온라인 도박 및 선거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입법 등 디지털 경제 관련 조치들도 LEDAC 우선 과제에 포함되었다

궁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거버넌스와 공공 생활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동 입법 과제(44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코코넛 농민 및 산업 신탁기금법 개정안
2. 필리핀 가족복지지원 프로그램(4Ps)법 개정안
3. 수자원부(DWR) 법안
4.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법안
5. 전력산업개혁법(EPIRA) 개정안: 에너지 규제위원회(ERC) 강화 법안
6. 국가 토지 이용법(National Land Use Act)
7.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세 법안
8. 블루 이코노미법(Blue Economy Act)
9. 은행예금 비밀법 개정안
10. 더 나은 현대적 거버넌스를 위한 점진적 예산법(Progressive Budgeting Act)
11. 정보공개법(Right to Information Act)
13. 필리핀 시민등록 및 주요 통계법
14. 보편적 의료보장법(UHC) 개정안
15. 국가 노인 건강센터 설립 법안
16. 위기 상황 개인 지원(AICS) 법안
17. 필리핀 아동 영양식 제공법 개정안
18. 민간 교육기관 학생·교사 정부지원법 개정안
19. 양질의 고등교육 보편적 접근법 개정안
20. 교사 전문화법 개정안
21. 지방정부법(포괄적) 개정안
22. 일반 조세 사면법
23. 상속세 사면 연장법
24. 수산업법 개정안
25. 쌀 관세화법 또는 쌀 산업 및 소비자 역량강화법(RICE Act) 개정안 (AAES법 일부 개정 포함, 포괄적)
26. 하류 석유산업 규제완화법 개정안
27. 바이오연료법 개정안
28. 사이버보안법
29. 국가 건축법 개정안
30. 중소기업기본법(MSMEs 마그나 카르타) 개정안
31. 해외근로자 재통합법
32. 우수 지방 거버넌스 인증제도(Seal of Good Local Governance) 재구성 법안
33. 디지털 결제법
34. 인프라 및 국가개발 마스터플랜 법안
35. 교실 건설 가속화 프로그램법
36. 공무원의 은행 비밀 포기 의무화 법안
37. 온라인 도박 규제법
38. 재해위험금융보험법
39. 기지전환개발청(BCDA) 강화 법안
40. 대통령 우수 장학 프로그램법
41. 고위 공직자 4촌 이내 친족의 정부계약 참여 제한법
42. 선거에서의 소셜미디어·AI·인터넷 기술의 공정 사용법
43. 이민국 현대화 법안
44. 바랑가이 기본법(Magna Carta for Barangays)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10/01/702145/ledac-identifies-44-priority-bills-including-general-tax-amnesty-and-amendments-to-bank-secrecy-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