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30,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이 일부 분야에서 개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본부를 둔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자유지수에서 한 계단 하락했다.

이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에서 필리핀은 165개 경제권 가운데 62위를 기록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전년도 지수에서 필리핀은 61위를 차지했었다.

이번 순위는 필리핀이 2021년 68위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적이다.

다만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점수는 2022년 7.01점에서 2023년 7.05점(10점 만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필리핀은 홍콩(8.55), 싱가포르(8.50), 뉴질랜드(8.33), 호주(8.03), 대만(8.03), 일본(7.83), 말레이시아(7.56), 한국(7.53), 태국(7.10), 브루나이 다루살람(7.09)보다 뒤처졌다.

그러나 필리핀은 인도네시아(6.96), 몽골(6.83), 캄보디아(6.79), 베트남(6.21), 중국(6.13), 파푸아뉴기니(6.09), 피지(6.08), 동티모르(5.97), 라오스(5.65), 미얀마(4.46)보다는 앞섰다.

이 지수는 정부 규모, 법체계 및 재산권, 건전한 화폐, 국제무역 자유, 규제 등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해 국민이 경제적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한다.

필리핀은 건전한 화폐(sound money)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9.01점으로 165개국 중 34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점수(9.04)보다는 소폭 낮았다.

정부 규모 항목의 점수는 이전 7.77에서 7.88로 상승하며 순위도 26위에서 21위로 올랐다.

규제(regulation) 부문 역시 6.55(67위)에서 6.65(64위)로 개선됐다.

그러나 법체계와 재산권(legal system and property rights) 분야에서는 4.57점을 받아 109위에 머물며 여전히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다만 이는 직전 점수 4.55에서 소폭 개선된 수준이었다.

한편, 필리핀의 국제무역 자유(freedom to trade internationally) 점수는 7.15로, 순위가 이전 87위에서 8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경제자유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 칼릭스토 V. 치키암코(Calixto V. Chikiamco) 회장은 필리핀이 여전히 법체계 및 재산권, 무역 자유 분야에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특히 농업 무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농업 부문을 쿼터, 높은 관세, 그리고 다른 형태의 제한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치키암코 회장은 이전 행정부가 민간 수도 컨세션 업체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중재 판정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것이 국가 전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국가의 [법체계 및 재산권 분야] 낮은 평가로 이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치키암코 회장은 이번 순위 하락은 다른 국가들의 개선 속도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필리핀이 더 나은 성적을 거두려면 농업 보호주의를 철폐하고,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며, 헌법상의 ‘필리핀 우선’과 ‘필리핀인 전용’ 조항을 삭제하고, 더 많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개발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PIDS) 선임연구원 존 파올로 R. 리베라(John Paolo R. Rivera)는 이번 지수 결과가 필리핀이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다른 경제권들이 더 빠르고 종합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리베라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전히 법치, 규제의 질, 사법 독립성, 그리고 특히 부패 통제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이것이 전체 순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선을 위해 필리핀이 제도적 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규제를 단순화하며,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신뢰와 경제 역동성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리베라는 덧붙였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매튜 미첼(Matthew Mitchell)은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자유는 2019년에 정점을 찍은 뒤, 그 이후 4년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우리가 경제 자유를 측정하기 시작한 지 25년 넘게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최신 지수에서 홍콩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아일랜드, 호주와 대만(공동 7위), 덴마크, 네덜란드가 이었다.

다만, 프레이저 연구소는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국가들이 무역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정부 규모, 건전한 통화, 규제 자유 등 다른 영역의 경제 자유도 곧 뒤따라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 자유 지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수단, 알제리, 이란, 미얀마, 아르헨티나, 시리아, 리비아, 차드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9/30/701801/philippines-declines-a-spot-in-economic-freedom-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