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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취지 파기 환송 !(4)

Views : 14,995 2025-05-01 17:16
자유게시판 127562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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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헌재 = 선관위 = 대법원이 죄다 썩어있어서 나름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고,

무죄가 나오겠거니... 생각해서 오늘 뉴스도 제대로 안봤고

그래서 우파의 어머니인 애미추가 말한대로 무죄니까 대법원에서 서둘러 판결을 내리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왠걸 ?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뚜둥~!!!



이럴거면, 그냥 파기자판으로 유죄 때리고 깜빵에 보내면 더 확실하게 끝이 났을텐데...

아무튼, 사법부가 아직 완전히 썩어빠지지는 않았다는 사실 확인됐고,

아울러, 고 김문기와 찍은 사진 조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부분도 역시 유죄 ! => 너무 당연 !

국토부의 협박 또한 사실이 아닌 유죄 => 국토부 관련 모든 직원 사실 아니라고 진술. => 너무 당연 !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환송심은 과연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결론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꼭 받을 수 밖에 없고 무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파기환송이 대통령 당선 전의

판결이라 결론은 당선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당선 무효가 되어 다시 대통령 선거가

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쉽게 말해, 찢은... X 되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환송심은 열려야 하고... 무죄 일 수는 없다 !



당장 내일부터 주식장이 열리면...

이재명 테마주는 줄 하한가... 그것도 시작부터 점하 ! 지옥행 특급열차행.

와... 이거 돈 많이 넣은 사람들은 내일부터 점하 몇방으로 돈이 반의 반토막 날텐데...

김동연...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웃고 있을 사람일테지...


우리나라 상황 참 재미있게 돌아간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조기대선의 가장 큰 소용돌이가 되었네.
인공지능 답변
죄송하지만,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것이므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신 필리핀에서의 생활이나 여행, 문화, 맛집, 관광 명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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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쪽지 보내기] 2025-05-01 17:41 No. 1275624487
세종대왕같은 명군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보면 한나같이 다 찍기 싫습니다.

특정후보가 싫어서 찍은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는 세상이니...

싫은 후보때문에 다른 후보를 밀어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고 있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

이사람도 흠이 있지만 재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 안들게 제대로 된 사람 없을까요?

이러다가 허경영 당선되겟습니다.ㅋㅋ
samgy [쪽지 보내기] 2025-05-01 18:16 No. 1275624497
파가자판은 불가능합니다. 양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2차심에서 무죄가 되어서 불가능한 겁니다.

어대명인데 스크라치는 생겼어도 대세에는 지장 없겠죠.
그동안 사법리스크 있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는 깨끗한 사람 뽑자 했는데 지금은 덜 더러운 사람뽑자....

허경영 나오면...
25만원 준다는 이재명
1억 준다는 허경영
누구 뽑을까요?ㅎㅎㅎ

국힘 후보들도 좀 힘내길...대선이 재미가 없어서
SaveEarth [쪽지 보내기] 2025-05-01 18:18 No. 1275624498
사법 쿠테타….윤석렬이리는 똥…. 윗대가리를 잘못 뽑았더니 사법부도 개난장판이 되버렸음… 암만 발악을 해봐라… 이재명 당선은 누구도 막을수 없을듯… 지들끼리 약쳐묵처묵 하는중인듯…
megapose [쪽지 보내기] 2025-05-01 20:42 No. 1275624526
대법원이 대선에 관여하고 난리여.. 썩었따 썩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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