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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절도 건 관련 필리핀 형사법에 대해 질문(13)

Views : 21,377 2022-01-23 19:16
질문과답변 127531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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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필고 인터넷뉴스

빵가시난의 그곳에 있는 집에는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관리인이 80세 노인이 10킬로그람의 망고를 나무에서 훔쳤다고 고소했습니다. 약 일주일간 구금되어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망고나무는 자기가 심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들이 보석금을 대납해주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필리핀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이 어떻길래 위 경우에 구금을 하는 것일까요?

망고나무는 자기가 심은 것이라고 주장하니 다툼의 여지도 있고, 설령 절도가 성립한다고해도 약 400페소 가량의 경미한 사건인데 거기에다 80세 넘은 노인을 상대로 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일까요?

필리핀 형사법에 대해 아시는 만큼이라도 고수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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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2-01-23 19:41 No. 1275316574
저도 ‘고작 망고 10 키로로 너무하네’ 생각 했는데 보석금이 7000 페소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망고만 엮인 이야긴 아닌가 봅니다.
Korean kuya
유튜브 코리안 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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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1-23 20:10 No. 1275316577
한 40여년전 한국에서 수업시간에 배운것이 기억나는데 정확히 맞는지는 오락가락 하지만요,
한국에는 우선법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러 담넘어 들어가서 절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하위법이고 절도죄가 우선법이라, 두가지로 처벌 받는게 아니고 우선법인 절도죄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필리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가지 모두 처벌된 경우가 아니었을까 나름 생각해봅니다.

또한 대낮이 아닌 야간에 침입했다면 야간 절도, 할배가 무거워서 두번에 걸쳐 옮겼다면 상습 절도. 가중처벌 되겠지요.

법이라는게 집행자에따라 빤쭈 고무줄~~^^

카톡: koreanjamesbond
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2-01-23 20:24 No. 1275316580
@ 바다에누워 님에게...
다른 기사를 읽어 보니 집 관리인이였대요. 그러다가 집 주인이 죽고 나서 해외에 있는 자식들이 고소를 한 경우 인데… 님 말씀 들어 보니 자식들이 고용 계약은 아버지랑 한것이지 우리랑 한건 아니다 해서 주거침입까지 같이 넣은건 아닌가 싶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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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1-23 20:30 No. 1275316581
@ Koreankuya 님에게...

우리 코리안쿠야님 댓글을 읽어 보니 저도 동감이 가네요~

주거침입죄인지, 무단침입죄인지는 모르지만 비스무리한 법이 필리핀에 있다는 이야긴 들어 봤습니다~


카톡: koreanjamesbond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2-01-23 20:18 No. 1275316579
남에 땅에 망고나무를 자기가 심었어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가락지 [쪽지 보내기] 2022-01-23 21:27 No. 1275316587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정확한 정보이신가요?

남의 땅을 관리해주는 케어테이커들이 자기 임의대로 바나나나무 망고 나무 심어두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면

꼼짝없이 그거 다 보상해주어야 하는줄로 알고 있는데요.

제쓰로 [쪽지 보내기] 2022-01-28 15:59 No. 1275318287
@ 가락지 님에게...
남의땅에 농작물을 심어서 관리 수확하면 그건 소유권 주장
가능한데 그냥 나무심어놓고 나중에 주장하면
불가능이에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2-01-24 03:37 No. 1275316627
@ 가락지 님에게...
무단 경작한것과 허가받고 경작한 경우는 당연히 다르죠.
가락지 [쪽지 보내기] 2022-01-23 21:28 No. 1275316588
장발장 이라는 프랑스 배경의 소설에서 빵하나 훔쳤다고 감옥에 수년씩 처 넣는게 서구식 형벌아닌가요 ?

필리핀도 분명히 스페인이랑 미국 영향으로 그렇게 중형 때리는거 아닌가요 ?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1-23 21:54 No. 1275316591
@ 가락지 님에게...

현재의 필리핀 법은 스페인 지배 시절에 만든 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명사에 있어서는 스페인어가 많아 별도의 스페인어 뜻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문장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냥 재미 삼아 읽어보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완전 구닥다리 냄새가 나는 오래된 법은 확실합니다.

카톡: koreanjamesbond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2-01-23 21:59 No. 1275316592
@ 바다에누워 님에게...

지금 새롭게 인터넷 뒤져 보았는데요.
아직까지 개인이 살인을 해도 정당한 경우의 내용도 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의 법처럼 느껴집니다~

카톡: koreanjamesbond
아프카니스탄으로이민오세요 [쪽지 보내기] 2022-01-23 22:51 No. 1275316596
일본 사람이 독도에 망고 나무를 심고

망고 가지러 왔다고 생각하세요.

법은 간단합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2-01-26 14:08 No. 1275317466
참... 독헌 관리인이내요. 구금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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