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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가부, 미지급자 공개 가능해져
3년간 2천명 공개·890건 해결…“아동 생존권, 개인 명예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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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가부, 미지급자 공개 가능해져
3년간 2천명 공개·890건 해결…“아동 생존권, 개인 명예보다 중요”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 강성만 선임기자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 강성만 선임기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는 게 11월 초쯤 될 것 같다. 그때부터는 배드파더스가 굳이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 2018년 7월 시작된 배드파더스의 여정이 곧 막을 내린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민간 사이트 이름이다. “문을 닫는 게 꿈”이라던 구본창(58) 배드파더스 대표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꿈”이라고 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자 얼굴, 이름, 주소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압박해 많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 신상공개를 한 양육비 채무자는 2000여명이다.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890건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 이 가운데 신상공개를 ‘사전 통보’하자 양육비를 지급한 게 690여건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상공개를 큰 압박을 여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숫자다. 배드파더스가 해 온 이 일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13일부터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맡는다.
민간 사이트일 뿐이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배드파더스는 큰 힘이 됐다. 구 대표는 배드파더스 활동 전부터 필리핀에서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국인 남편과 아빠를 찾아 양육비를 받아주겠다며 더블유엘케이(WLK)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배드파더스 활동과 같은 맥락의 활동이다. 그런 구 대표의 사연과 활동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다.
배드파더스의 문을 닫는 게 보람찰 법도 하지만 그는 괴로운 감정이 앞선다고 했다. 갖은 협박과 고소 때문이다. “전화나 문자 테러는 일상이었다. 너무 괴로워 매일이 갈등의 순간이었다.” 살인 예고가 날아들기도 했다.

각종 소송전도 피할 수 없었다. 구 대표는 여러 건의 고소로 23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배드파더스는 제보를 받으면 반드시 이혼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사 등 법적서류를 먼저 확인한다고 구 대표는 설명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코피노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명령이 담긴 판결문이 있어야 사전 통보 및 신상공개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다. 구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구 대표는 배드파더스 운영이 사적 제재라는 비판에 대해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아동의 생존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믿는다.” 구 대표는 “오이시디(OECD) 주요국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한국에선 양육비 피해 아동 수가 100만명에 달하는데도 법이 미비해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의 ‘2018 한부모 실태조사’를 보면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73.1%에 달한다. 그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란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신상공개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배드파더스가 출범했다. 이를 두고 사적 제재란 비판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달 13일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공적 제재가 이뤄진다. 지난 6일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여가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양육비가 5000만원 이상 밀린 채무자는 출국금지를 한다.
구 대표는 정부의 신상공개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더 강력한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양육비가 월 30만원으로 책정된 채무자는 양육비 불이행이 13년 이상 지속돼야 출국금지를 당한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편의를 과도하게 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단공개에 대해서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정되지도 않을 뿐더러 동명이인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대로 된 양육비 이행법이 정착하고, 배드파더스도 해산하면 구 대표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그는 “내 꿈은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아도 되는 날이 오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이제 더 큰 꿈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 같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내 꿈”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3087.html#csidxb93e8cfd706bf4f9a6664ef0ffeab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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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조이 [쪽지 보내기] 2021-07-12 11:49 No. 1275230443
다행이네요. 불쌍한 아이들.
옆집 할어버지 손자 애비 찾다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는대ㅜㅜ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12 13:07 No. 1275230531
이거 한명 찾을 사람 있는데. 아는게 성씨밖에 없다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까. 찾기만 하면 내돈으로 소송비 내줘서라도 아주 ㅈ되게 만들어줘야지.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2 13:18 No. 1275230540
필리핀에 온지 얼마 안되셨나 ㅋ

구씨 옹호해주는 사람들은 처음보네요 ㅋ

신기하네 ㅎㅎ
tommy0717 [쪽지 보내기] 2021-07-15 11:28 No. 1275233615
@ 사운드 님에게...
여기 필고 빼고는 전부 옹호합니다.
여기도 글 안남기는 대부분은 옹호할 겁니다.
여기 글 쓰는 몇몇이 전부인 듯 생각하지 마세요.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5 12:17 No. 1275233639
@ tommy0717 님에게...

자가당착이네요.

여기서 글 안쓰는 몇몇이 전부인 듯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글보니 구씨 본인이거나 지인인가보네요ㅋㅋ

이만 줄이겠습니다
tommy0717 [쪽지 보내기] 2021-07-15 12:40 No. 1275233669
@ 사운드 님에게...
줄일 필요 없습니다.
전번과 이름 깝시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5 12:42 No. 1275233671
@ tommy0717 님에게...

님부터 까세요
tommy0717 [쪽지 보내기] 2021-07-15 13:09 No. 1275233685
@ 사운드 님에게...
쪽지로 보냈습니다.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12 13:22 No. 1275230548
@ 사운드 님에게...
저도 머리가 있으니 구씨가 어떤 사람인 지 대충 감 못잡은 건 아니지만요.
누가 옳고 누가 잘났는지, 누구 잘못인지, 구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건 저한테 소중한 누군가 일 뿐이고, 그 누군가를 슬프게한 어떤 놈은 언젠가 꼭 제대로 갚아 줄겁니다.
그 과정에 저사람이 도움이 된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2 13:24 No. 1275230550
@ 산들산바람 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처음봐서 신기할뿐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12 13:26 No. 1275230555
@ 사운드 님에게...
구씨를 옹호해주는 사람 처음 보신다길래, 저도 구씨를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설명하려다 길어졌네요.
실제 남자반대 무시하고, 또는 몰래 애를 만들었거나, 남자가 결국 학을 띠고 도망가게 만든 경우가 많다는 건 저도 알아요. 다만 그런 일들은 남일이니 크게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대신 저랑 인연이 된 한놈은 언젠가 사회적으로 ㅈ질겁니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2 13:30 No. 1275230567
@ 산들산바람 님에게...

제생각에는
문제되는 파트가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류가 아니라서요.
여자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터무니없이 낮은것이 문제인것같습니다.
집주인 데포짓마냥 이래저래 차감한다고 예전부터 들었으니

양심적으로 운영하면 동기가 어쩃든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어찌됬건 본인 자식이면 책임지는것이 도리이니

항상 말은 적자보면서 봉사단체인것마냥 하지만
실상은 ㅋ
이만 줄이겠습니다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12 13:32 No. 1275230569
@ 사운드 님에게...
문제되는 파트가 뭔지 제가 잘 모르던 아니던 문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이 없네요. 남의 일이라. 저는 한놈만 ㅈ지면 되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미국 물이 들었는지,
그 어떤 경우라도 남자가 양육비는 반드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무슨 사정이 있었더라도 변명이 안됩니다. 누군지 저도 아직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할 겁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
아주 ㅈ된거예요.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2 13:34 No. 1275230570
@ 산들산바람 님에게...

예 그렇게 맘먹으셨으면
성과 사진만 가지고
저쪽에서 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쓰신다고 하셨으니 심부름센터 맡기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결과 공유해주시구요~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12 13:35 No. 1275230572
@ 사운드 님에게...
뭐 여러가지로 알아봐야겠죠. 어차피 돈 받아내는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타격을 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할 수 있는게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 일입니다. 꼭 법적으로 유리해야 합의가 봐지는 건 아니니까요. 구씨라는 분이 나름 더럽고 치사한 방법들도 잘 쓰시는거 같던데 뭔가 노하우가 있겠죠. 제가 심부름 센터에 돈주고 찾은다음 정보를 넘겨드릴 수도 있고. 일단 열심히 만들어두신 사이트에 이름도 좀 올려야 할 것 같고.

다만 뭔가 급하게 할 거는 아니고요. 일단 뒷조사만 해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갑자기 죽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냥 잊어주고.

결과도 공유는 못할거예요. 당사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2 13:51 No. 1275230590
@ 산들산바람 님에게..

더럽고 치사한 방법은 써야죠.
잘못한 사람들이니

저는 다만 필녀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갔으면 하는 1인입니다.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12 14:43 No. 1275230645
@ 사운드 님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면 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미국에서는 소송 이겨도 변호사가 받은 돈의 대부분 가져가는 일도 많아요.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2 15:34 No. 1275230710
@ 산들산바람 님에게...

잉?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12 15:36 No. 1275230713
@ 사운드 님에게...
양육비 받는 과정에서 구본창씨가 도움이 됬다면 자기 수수료를 가져가는게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한다고 꼭 공짜로 해야 하는 법은 없죠.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2 15:39 No. 1275230719
@ 산들산바람 님에게...

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연한 말이구요.
양심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라고 썻잖아요.

이런저런 사유 명목으로
과도하게 차감된다는 예전부터 말 계속 나왔어요.
필녀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적구요

차라리 언플이라도 안하면 모르겠는데
언론인터뷰 보면 자선봉사하는것처럼
공공의 이익, 보편적 선의을 위해 손해보면서 운영중이라고 언플하니 ㅋ
산들산바람 [쪽지 보내기] 2021-07-13 01:41 No. 1275231271
@ 사운드 님에게...
양심적의 기준이 뭔지에 따라 다르겠죠.
제 기준으로는 그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녀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겠지만, 원래 못받았던 돈을 받았으니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7-13 06:08 No. 1275231353
@ 산들산바람 님에게...

사고방식이 그러하신 분이셨군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세요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1-07-12 13:29 No. 1275230565
이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불손하다고 필고에 말이 많았었죠.

시작은 어찌되었던, 큰 일을 해 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인정 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죠.

응원합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1-07-12 14:13 No. 1275230613
결과론 적으로 돈을줬네
잘했네요
애 내질러노쿠 토킨넘들 엄마야 하겠다
guwappo [쪽지 보내기] 2021-07-12 19:52 No. 1275230986
한국에서는 인권운동가 됐던데...
자유게시판
No. 8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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