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조국 VS 검찰 누가 웃을까?(81)

바람의파이터 쪽지전송

Views : 13,753 2019-09-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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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필고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공소가 유지될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공소유지가 어려운 이유

1. 검찰은 문제의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라고 하였고, 공소시효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검찰은 위조된 문서에 나와있는 공소시효 날짜를 특정해버렸습니다. 검찰 스스로 위조된 문서라고 해놓고 그 위조된 문서에 나와있는 날짜를 공소시효로 특정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2.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자꾸만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청문회에서 제시된 박지원의원의 표창장 원본이 동양대에서 발급한 일련번호와 다르다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꾸어 박지원의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이 동양대의 일련번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news.joins.com/article/23573814

3. 2번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의 '교육학 박사' 학위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최성해 총장은 자신의 프로필에서 미국에서 받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처음에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에 '교육학 박사'가 적혀져 있지 않으면 가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성해 총장이 가짜 학위를 이용해서 수백, 수천장의 상장, 표창장을 남발했기에 최성해 총장이 학위 위조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로서는 스텝이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4. 검찰은 정경심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검찰의 조사라는것이 범죄혐의를 자세히 특정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이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정경심교수와 검찰은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경심교수가 검찰의 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법정에서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5. 검찰이 다급해진것인지, 조국후보자측에 원본을 요구합니다. 이게 검찰의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원본과 비교도 안해보고 사문서 위조로 기소를 했기에, 사문서 위조는 전적으로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조국후보자는 아시다시피 서울대 로스쿨 형법 교수입니다. 형법의 대가 조국후보자가 검찰의 약점을 잡은것입니다.

6. 검찰의 기소는 제대로 된 판사를 만나면 아마 공소유지가 되지 못할것 같습니다. 공소유지라는것이 특정 범죄를 특정해야 하는데, 검찰의 사문서위조로는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원본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7. 조국후보자는 검찰의 원본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표창장이라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원본을 가지고 있고, 혹시나 조국후보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원본을 법정에 제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국의 완승입니다. 검찰은 이 후폭풍을 어떻게 견딜까요?

8. 정경심교수 PC에서 발견된 총장직인파일은 컴퓨터용 직인 파일이고, 박지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은 인주가 찍혀져 있는것이기에 이번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PS> 자유당 장제원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군요. 참 기가막힌 타이밍입니다.

나경원 아들도 고1때 논문 제1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뉴스는 얼마나 나올까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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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구요 [쪽지 보내기] 2019-09-09 11:00 No. 12743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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