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의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107)

바람의파이터 쪽지전송

Views : 15,044 2019-09-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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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국후보자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이번 조국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법과 상식 그리고 기존의 검찰의 수사관행을 비춰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글이니 진보나 보수를 떠나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국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약 110만건의 의혹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개인적으로 청문회가 시작하자 마자,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큰거 한방 터트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의혹의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청문회장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것을 보고 조국의 완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도 못한 검찰의 '사문서 위조'에 의한 '정경심 교수의 불구속 기소'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버렸습니다.

조국후보자의 딸이 정경심 교수의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의 봉사표창장을 받았는데 이 표창장의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니까 아주 대단한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 보면 대학총장 명의의 그것도 봉사 표창장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흔하디 흔한 종이 한장입니다. 그 어떤 큰 의미가 없는 아주 남발되는 흔하디 흔한 상입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동양대학교 총장의 횡설수설 - 총장의 직인, 일련번호, 양식에 비춰봐서 조국후보자 딸의 표창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끕니다. 청문회를 보신분은 아실겁니다.

야당은 신나게 조국후보자를 공격하지만, 동양대학교에서 총장의 표창장을 받은 사람들이 여당 국회의원에게 그 표창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그 사진을 보니 직인(인주인지, 스템프인지), 일련번호, 양식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이 자신의 표창장이 어떻게 나가는지 몰랐던 것이고, 야당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조국후보자의 딸이 그 표창장을 부산대의전원에 진학하면서 제출을 합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조국후보자의 딸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제출합니다. 검찰은 그 사본을 부산대의전원에서 압수 수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본은? 조국후보자 가족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조국후보자측은 너무 오래전에 받은 것이라 현재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양대학교측에서는 일년에 수백 수천장이 나가는 표창장이라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검찰이 실수한것은 무엇일까요?

사문서 위조라는것은 원본과 사본을 비교해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양대학교 총장과 학교측의 말만 믿고 사문서위조라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통상 어떤 고소 고발건이 들어오면, 고소 고발인을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 피고소, 피고발인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피고발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한것입니다.

또하나 사문서 위조라는것이, 위조만 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서를 위조해 어떤 목적에 사용했을때 처벌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 위조된 사문서가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여부에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처벌해도 되는것인데, 말도 안되는 사문서위조 공소시효를 들먹이며 서둘렀는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하나 재미있는것이 박지원의원이 조국후보자 딸이 받은 원본을 청문회에서 공개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본의 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후보자 측에서 박지원 의원한테 줄리 없고, 동양대에서도 줄리가 없습니다. 그럼 박지원 의원은 그 원본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박지원의원은 그 원본이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정치 9단 박지원의원이 청문회에서 폭로해 낙마시킨 장관후보자만 해도 여러명 되는데, 설마 박지원 의원이 그 원본은 직접 만들었을리도 없고.... 그럼 어디서 그 표창장 원본이 박지원의원에게 흘러들어갔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찰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됩니다. 원본과 사본을 비교해 보지도 않고 '사문서 위조'라고 기소한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검찰이 흘렸다면 원본을 동양대측에서 얻었거나, 검찰에서 위조했을 가능성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양대측에서는 그 표창장 원본에 대해서 확인이 안된다고 했기에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설사 그 원본을 동양대에서 만들어서 검찰에 보낸것을 다시 박지원의원한테 보냈다면, 윤석렬 총장은 옷벗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경심교수에게서 압수한 pc에서 총장의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pc를 압수한 검찰만이 알수있는 내용이 sbs 뉴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해버린것입니다. 이건 검찰이 미치지 않고서 이런짓을 못합니다. 진짜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요?

일단 사문서 위조는 검찰이 밝혀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밝히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검찰은 별건수사에 들어가 다른 것을 파야하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아마 국민적 저항에 크게 부딪히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헌납하는것이 됩니다.

검찰은 만인앞에 평등한 법을 수호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에 불편부당함없이 수사를 하는것은 맞습니다. 대통령도 검찰에 당부한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찰조직에 충성하는 검찰조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엇이길래?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침해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특수부 검사 20명이 달라들어 밝혀낸것이 겨우 사문서 위조......

지금 검찰이 한가닥 희망을 걸수있는것이 사모펀드 수사인데, 금감위원장 청문회를 보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그냥 의혹일뿐 조국후보자측에서 위법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밝혀진것을 보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검찰이 조국후보자 딸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줄 한줄 따라가며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한 실망감을 감출수가 없네요.

아~~ 진짜 허무한 지난 1달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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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09-08 21:10 No. 127438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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