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위기는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다(22)

진짜 위기는 뜻하지 않게 찾아올 수 있다

'북핵 위기' & '미국 긴축' 악재 겹치면 한국 경제 큰 시련 올 수도

[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한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순항을 계속하더니만 갑자기 위기설에 휩싸여 있다. 이른바 '8월 위기설'이다. 이에 증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급전직하'의 반응을 하며 차가운 냉탕으로 치달았다.

지난 4월 위기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보냈는데, 4개월 만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다시 찾아오니 당혹스럽기마저 하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예고기간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가장 빛날 때 어둠은 시작된다고 하더니 위기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든다. 더욱이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악재들이 줄줄이 몰려들 기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경제에 시련의 계절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정전협정 기념일(27일) 즈음인 28일 저녁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길한 징조는 시작되었다. 그러더니 지난 11일에는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했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인 화성-12형을 통해 미사일 4발을 미국령 괌 인근에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해 위기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갔다.

미국은 이번에 괌 근처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군사적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한반도가 6.25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공포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 정세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형세다.

여기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의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질 예정으로 있어 이것이 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특검은 이미 이 부회장에게 예상보다 높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쟁 위기설에 '삼성 재판'까지 겹치면서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때려 줬다'는 듯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팔아 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수출과 경기 회복을 이끈 1등 공신이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만은 않다.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빌미로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만일 기아차 사측이 1심에서 패소를 한다면 최대 3조 원을 인건비로 추가 지출해야 해 당장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관련 업계에서 8조 원이 넘는 인건비 추가 지출이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이번에 통상임금 재판에서 패소 땐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사드 악재로 자동차 업계의 경우 완성차는 물론 부품업체까지 생태계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파장이 겹친다면 국내 제조업 전반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한 술 더 떠 지난 10일 부분파업에 돌입해 6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며 그 불길을 당기기 시작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갑작스런 대폭 인상으로 야기되는 국내 제조업 및 내수업종의 침체 가능성, 다음달 미국 금리의 인상이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긴축 발작), 장기간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 여러 변수가 겹쳐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난 1997~98년의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은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겹쳐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

이번 위기도 준비가 덜 된 속에서 악재들이 겹친다면 만에 하나 한국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로서도 이런 일들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대비책 및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기 불식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북핵 이슈, 미국발 긴축 위험 등엔 제대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자면 가계부채 대책, 부실기업 대책, 금융시장 대책 등을 철저히 챙기고 다져야 한다.

예정되지 않는 시간에 불쑥 찾아온 8월 위기설을 깨끗하게 잠재우며 한국 경제가 보다 튼튼하게 성장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