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한국 내에서 발생한 살인 및 상해 사건 통계 및 현황 보고서

지난 10년간 한국 내 살인 및 상해 사건 통계 및 현황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대략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살인 및 상해 사건의 통계와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가해자별 추이를 밝히고, 피해자의 지역별 및 연령별 분포, 그리고 외국인 가해자의 국적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 결과,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강력 범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살인 사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지만,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살인 사건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사건 역시 전반적인 범죄 감소 추세와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외국인 가해자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의 지역별 및 연령별 분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한적이었으며, 외국인 가해자의 국적별 현황에 대한 상세한 통계 역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공공 안전 정책 수립 및 범죄 예방 전략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
범죄 통계 분석, 특히 살인 및 상해와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한 분석은 사회 안전 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살인 및 상해 사건의 추세와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국적별 (한국인/외국인) 연도별 사건 발생 건수, 외국인 가해자의 국적별 현황, 살인 및 상해 사건 피해자의 지역별 분포, 그리고 연령별 분포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 공식 범죄 통계 자료와 관련 연구 보고서를 주요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며, 자료의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지난 10년간 한국 내 전체 범죄 추세
살인 및 상해 사건의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지난 10년간 한국 내 전체 범죄 발생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2019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009년-2018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1 이는 CCTV 설치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강도 및 절도와 같은 범죄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1 그러나, 사기 및 성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범죄 양상의 변화를 시사한다.1

통계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특별법 위반 범죄의 감소로 인해 감소했지만, 형법상 범죄, 특히 강력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 2024년 발표된 또 다른 통계청 보고서에서도 특별법 범죄 감소로 인한 전체 범죄 감소를 언급하면서,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 및 상해를 포함하는 5대 강력 범죄 중에서는 성폭력 범죄만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3 이는 살인 및 상해 사건의 추세가 다른 강력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보도된 Korea Herald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10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살인, 폭력, 절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강간 사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자료는 전반적인 범죄 감소 추세 속에서도 범죄 유형별로 상이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 가해자에 의한 살인 및 상해 사건 추세 (지난 10년간)
지난 10년간 한국인 가해자에 의한 살인 및 상해 사건의 구체적인 연도별 발생 건수를 파악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체 살인 사건 발생 건수를 제공하는 자료 5를 통해 간접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살인 사건 발생 건수는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연도
발생 건수
기수
미수 등

2014
938
366
572

2015
958
359
599

2016
948
344
604

2017
859
287
571

2018
849
326
523

2019
847
323
524

2020
805
339
466

2021
692
284
408

2022
738
293
445

2023
801
292
509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형법범죄자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살인 사건은 전체 형법범죄 중 0.11%에서 0.12% 사이의 비율을 차지했다.6 2022년까지의 5대 강력 범죄 추세에 따르면, 살인 및 폭행/상해는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7, 전체 살인 사건 감소 추세와 일관성을 보인다. 한국인 가해자에 의한 상해 사건의 구체적인 연도별 통계는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자료에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살인 및 상해 사건 추세 (지난 10년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외국인 형법범죄자 수는 6.2배 증가했으며, 외국인 형법범죄자 중 살인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인보다 더 높았다 (0.48%에서 1.45% 사이).6 이는 외국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자는 전체 범죄자의 약 2%를 차지하며, 인구 대비 범죄율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이지만, 마약 범죄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8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피의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9:

연도
살인 (명)
폭력 (명)

2018
38
6,989

2019
41
6,721

2020
35
6,250

2021
36
7,917

2022
47
8,769

2023년에는 외국인 살인 피의자 수가 47명, 폭행 피의자 수가 4,244명으로 보고되었다.10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11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의 약 2.09배, 살인미수의 경우 약 3.40배 더 높았다.11 이는 지난 10년간 외국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한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에 의한 상해 (폭력) 사건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살인 및 상해 사건 피해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살인 및 상해 사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지역별 분포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 12는 지역별 범죄 발생 건수를 보여주지만, 이는 피해자의 거주 지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국적별 구분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지역별 분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제한적이다.

살인 및 상해 사건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현황
살인 및 상해 사건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 역시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2018년 경찰청 범죄 통계 연보에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관련 PDF 자료가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 13, 해당 자료를 통해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 14는 폭력 범죄 피해의 연령대별 취약성을 일부 보여줄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살인 및 상해 사건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역시 제한적이다.

외국인 가해자의 국적별 현황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이 지난 10년간 다국적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자료 15는 외국인 범죄 전반의 국적 다양성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3년 마약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의 주요 국적은 태국, 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카자흐스탄 순으로 나타났다.16 이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이 범죄에 더 많이 연루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 및 교육 환경이 양호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폭력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11 하지만, 살인 및 상해 사건에 한정하여 외국인 가해자의 구체적인 국적별 현황을 제공하는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는 부족했다.

외국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7년 기준으로 외국인 범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7,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외국인 범죄자 수 증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6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주요 범죄 발생률 감소와 관련이 있는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주요 범죄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18는 이민 유형에 따라 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범죄는 출입국 관련 범죄, 한국 생활 중 발생하는 범죄, 특정 범죄 목적으로 입국하여 저지르는 범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19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외국인에 의한 살인 및 상해 사건 발생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한국 내 살인 및 상해 사건의 통계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범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살인 사건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살인 사건은 과거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료에서도 외국인 살인 피의자 수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기간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상해 사건 역시 전반적인 범죄 추세와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외국인 가해자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에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피해자의 지역별 및 연령별 분포, 그리고 외국인 가해자의 국적별 현황에 대한 상세한 통계 자료는 본 보고서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이는 해당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 수집 및 공개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외국인에 의한 살인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은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외국인 범죄의 유형과 동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살인 및 상해 사건 피해자의 지역별 및 연령별 분포, 그리고 외국인 가해자의 국적별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체계적인 통계 자료 수집 및 공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범죄 연루 가능성 간의 관계, 그리고 외국인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세분화된 범죄 통계 자료를 공개하여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요 통계표

표 1: 한국 전체 살인 사건 발생 건수 (2014-2023)
연도
발생 건수
기수
미수 등

2014
938
366
572

2015
958
359
599

2016
948
344
604

2017
859
287
571

2018
849
326
523

2019
847
323
524

2020
805
339
466

2021
692
284
408

2022
738
293
445

2023
801
292
509

표 2: 외국인 살인 및 폭력 (상해 포함) 피의자 수 (2018-2023)

연도
살인 (명)
폭력 (명)

2018
38
6,989

2019
41
6,721

2020
35
6,250

2021
36
7,917

2022
47
8,769

2023
47
4,244

Works cited
살인 줄고 사기 늘고 지난 10년 '범죄의 진화' - 한국일보, accessed April 21, 2025, 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5145208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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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 | 영역별 | 한국의사회동향 - 통계청, accessed April 21, 2025, 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11&bid=12312&tag=&act=view&list_no=434565&ref_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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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안전 | 영역별 | 한국의사회동향 - 통계청, accessed April 21, 2025, 27.101.222.79/board.es?mid=a90104010311&bid=12312&act=view&list_no=434565&tag=&nPage=1&ref_bid=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 [팩트체크K] - KBS 뉴스, accessed April 21, 2025, news.kbs.co.kr/news/view.do?ncd=7701977
죄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accessed April 21, 2025, 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8
범죄발생건수 1482433 (건) - KOSIS 국가통계포털, accessed April 21, 2025, kosis.kr/search/search.do?query=%EB%B2%94%EC%A3%84%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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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Details | OPEN DATA PORTAL, accessed April 21, 2025, www.data.go.kr/en/tcs/dss/selectFileDataDetailView.do?publicDataPk=307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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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ccessed April 21, 2025, 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ED1310N_1
외국인 마약류범죄, 지난 10년의 변화 | 이슈통계 - 법무정책연구원, accessed April 21, 2025, www.kicj.re.kr/board.es?mid=a10901030000&bid=0059&tag=&act=view&list_no=14513
Illegal immigration starts to fall from last year's record high - The Korea Herald, accessed April 21, 2025, www.koreaherald.com/article/3467190
Crime in South Korea - Wikipedia, accessed April 21, 2025, en.wikipedia.org/wiki/Crime_in_South_Korea
Safety Condition and Policy Issues in Foreign Population Concentrated Areas | APRCJ | Asia-Pacific Networks against Crimes (APNAC) : KICJ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accessed April 21, 2025, www.kicj.re.kr/board.es?mid=a20601010300&bid=0029&tag=&act=view&list_no=12508
The Actual Conditions and Countermeasures of Organized Crimes ..., accessed April 21, 2025, www.kicj.re.kr/board.es?mid=a20201000000&bid=0029&list_no=12532&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