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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민 백신접종과 차별?(44)

Views : 44,754 2021-04-30 13:57
자유게시판 127518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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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해외에 사시는 교민들에게도 국가 차원에서 접종을 해달라는 청원의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관리자의 검토중인 사안이라 청원의 내용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겠고

여러 필고회원님들의 댓글을 보니 아무래도 백신접종과 관련된 '차별'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뭐가 차별일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가가 해외교민이라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차별이 될 수 있지만, 해외교민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백신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논할때는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똑같을때 차등을 두어 구별당하면 그게 차별이지 그렇지 않다면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건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기심일까?

현재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여러 선진국에 사시는 우리 교민들은 그 나라들의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런 교민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차별' 운운하며 국가가 나서서 해외교민들에게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백신접종이 어려운 가난한 국가에 사는 교민들이 문제일 터인데, 각나라 사정을 모르니 필리핀에 계시는 교민들만 예를 들어볼까요?

비행기타고 4시간이면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백신맞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1. 생업이 필리핀에 있는데 내 생업을 팽개치고 백신 맞으로 한국까지 가야해?
2. 한국으로 가서 백신맞고 다시 필리핀으로 오는 왕복 비행기 티켓이 얼만인데?
3. 한국에 가면 2주 동안 격리당해야 하는데?
4. 한국에서 백신맞고 다시 필리핀에 오려면 입국이 거절되는데?
5. 한국에서 백신맞고 필리핀에 들어오더라도 다시 2주동안 격리되어야 하는데?
6. 백신이 얼마한다고 백신맞으러 내돈과 시간을 낭비해야해?

대충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국에 못들어오시는 필리핀 교민분들이 '차별' 운운한다면 그 교민분들은 진짜 '이기적'인 교민들입니다.

한국에 있으나 필리핀에 있으나 공통점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조건과 환경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차별'운운한다는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에 제시된 1~ 6번 이유가 필리핀으로 이주를 한 각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된 문제이지, 대한민국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사람이니 해외에 산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

백번 양보해서 이런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정부에서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교민들을 상대로 백신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차별'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1. 왜 루손섬 마닐라에서만 백신접종을 하지?
2. 비사야 지방에서도 백신접종을 해달라?
3. 민나나오 교민들은 교민이 아니냐?

위 1~3번의 예시도 '차별'이라면 차별일터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기심'에 더 방점을 찍지 않을까요?

지금도 해외에서 코로나 걸려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교민들은 국가가 무료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해외에서 코로나 걸리면 차별 운운하며 정부가 해외로 의사를 파견하라고 할 기세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의 주 목적은 '집단면역'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이 백신을 맞는다면 그 나라의 집단면역에 도움이 되지,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차별' 운운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민들이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200여개국에 사시는 교민들을 상대로 '차별'없이 모두가 백신접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없이 '차별'운운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해외에 설치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백신을 접종해 주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각나라는 각나라의 방역체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백신접종을 한다고 합시다.

이 뉴스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후폭풍은 뻔한 결과인데 과연 필리핀정부가 이걸 허락할까요?필리핀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그 만큼 남의 나라에서 우리정부가 뭔가를 한다는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차별'운운 하지 마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백신맞고 다시 각자의 길로 가세요.

솔직히 해외교민들이 해외에서 호의호식할때 조국을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초기 상황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한국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할 때, 교민들이 들어오지 않다가, 도리어 미국 및 유럽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치료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양해까지 구하면서 전세기 띄워서 우리 교민들 다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국가는 항상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하듯이 국민들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더 이상 차별 운운하지 말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백신 맞으세요.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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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BANG [쪽지 보내기] 2021-04-30 14:49 No. 1275180662
국내 백신 접종 완료한 자는 해외에서 입국시에 격리면제를 시행한다? 이건은 말이안됨 해외에서 맞은 백신도 인정해야함 물론 시노백은 제외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6:32 No. 1275180713
@ JBBANG 님에게...
해외에서 접종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국가별 백신 접종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없으니 확인 가능한 국내 접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백신여권이든 인증방식이 나오면 달라지겠죠.
그리고 시노벡은 안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게,
시노벡이 부작용이 있든 효과가 있든없든, 항체형성이 된 경우를 기준으로 인증하면 되는 것이지,
뭐는 되고 안되고 언급하는 것 조차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에 계시는 재외국민들은 시노벡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옳을까요?
JBBANG [쪽지 보내기] 2021-04-30 17:51 No. 1275180753
@ 슈퍼배드 님에게...
1."해외에서 접종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국가별 백신 접종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없으니 확인 가능한 국내 접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인정
2. 시노백 줘도 싫음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7:53 No. 1275180755
@ JBBANG 님에게...
ㅋㅋㅋ
저도 현재 중국에 있지만, 시노벡은 고민중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범위죠.
다만, 백신을 정치 논리로 미국산은 되고 유럽산 중국산 러시아산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백신자체가 아니라, 항체여부를 기준으로 격리여부를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BBANG [쪽지 보내기] 2021-04-30 14:51 No. 1275180670
"각나라는 각나라의 방역체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백신접종을 한다고 합시다.

이 뉴스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후폭풍은 뻔한 결과인데 과연 필리핀정부가 이걸 허락할까요?필리핀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도 말이안됨
nicoo [쪽지 보내기] 2021-04-30 15:24 No. 1275180679
에궁....선을 또 ....정부에서 선 그을수 있도록 그냥 놔두세요

전 님께서 올려주신 몇가지 이유로 필리핀정부 백신접종에 줄서고 있습니다.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1-04-30 15:25 No. 1275180680
1. 현실적으로 각국가에서 재외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진행하기는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 부분 공감
다만, 여건이 된다면, 재외국민이 한국을 입국하고 해당자가 한국에서도 접종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입국과 동시에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점차 변경되면 좋지 않을까

2. 타국가에서 현재 전세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백신을 접종하여도 국내에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자와 차별을 두는 것은 재고하여야 하지 않을까?
- 한국에서 화이자 백신접종자: 해외출국 후 한국입국 시 격리 면제
-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접종자: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격리진행

--> 이 부분은 추후 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 이런식으로 운영이 계속되면 마찬가지, 타국가에서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한자에 대하여 마찬가지 미접종자로 분류하여도 할말이 없어짐, 흔히 말하는 백신여권이 나름의 협약이 완료된 국가간에는 적용되어야 할것임

3. 각국가별 방역체계가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교민들 상대로 백신접종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인력확보도 쉽지 않을테고, 이 부분은 공감

예를들어 우리나라가 현재와 다르게 약 70년대 수준의 경제수준이라 백신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미국대사관이 미국인만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면 (물론 막지는 못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좋을리가 없음,

실제 일정국가에서 한국대사관에서 백신접종을 한다해고....여러 현실적인 문제도 많기는 하고.... 전세계 모든국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을테니 역차별 받는곳도 있을테고,

그냥 한국가면 바로 백신접종만 해줘도 땡큐인상황

왠간한 미국에 사는 교민들... 이미 다 백신접종하였음. 이렇듯 이건 각 국가별 상황에 따르는것이지... 재외교민 차별을 하는것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함.
MR-SON [쪽지 보내기] 2021-04-30 23:08 No. 1275180927
@ 필고좋아요 님에게...
차별이라고 보는 이유.
국가계획에 재외국민은 없음. 실제로 실행이 되고,아니고를 떠나서, 재외국민은 계획자체가 없음.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제일 마지막 순위라도 좋으니, 접종계획에 넣어주면 좋겠음. 희망사항임.
cavite
naic
부하이빠 [쪽지 보내기] 2021-04-30 15:31 No. 1275180683
재미있는 이슈가 청원에 올라왔네요. 훠훠훠
내방 [쪽지 보내기] 2021-04-30 15:43 No. 1275180686
젖먹이 데리고 이동하고 격리생활을 버틸 수 없어서
작년 어마무시한 공포에도 귀국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챦가지고요.
우한에서 인도에서 생지옥이 펼쳐져도
비행기 몇시간이면 안전한 조국이 있는데도
그저 동쪽 하늘 쳐다보며 눈물 떨궈야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니 따지지말고 보편지급 기본수당 지급하라는 여론이 생기는 겁니다.
하긴 이마저도 해외거주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제외되겠죠.
언젠가 바로잡기위해 총대맬 사람이 나오겠죠.

대사관에서 접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하는 것과 못하는 건 다르니까요.
이기적이라느니, 세금 한푼 안낸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말란 말입니다.

물론, 이기적이고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여권 소지자면 충분한 이유 아닌가요?
국가가 국적 이외의 기준을 들이밀면 차별입니다.
MR-SON [쪽지 보내기] 2021-04-30 23:16 No. 1275180932
@ 내방 님에게...
동감입니다.
cavite
naic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6:43 No. 1275180717
@ 내방 님에게...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지원보상금은 말그대로 국내에서 재난을 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마약 대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지역 분들만 재난지원금과 복구지원이 들어간다고 다른 지역 분들이 불공평하다고 모두 같이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까요?
해외에 계신분들의 재난상황은 모두 다르고, 국내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제외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양육수당이나 유아수당의 경우는 세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 자체가 애국이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책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적절한 요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MR-SON [쪽지 보내기] 2021-04-30 23:16 No. 1275180931
@ 슈퍼배드 님에게...
전지역이 재난을 당하였는데, 대구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차별이지요. 차별은 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받은 사람이 차별이라고 느끼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cavite
naic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5-01 03:24 No. 1275180998
@ MR-SON 님에게...
글을 잘 안읽어 보셨군요.
일부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는데, 전지역에서 공평하게 지원해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냐고 말씀드린겁니다.
차별을 느끼신다면 그걸 제가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papago [쪽지 보내기] 2021-04-30 16:06 No. 1275180702
한국정부에서 해외교민 백신 승인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대사관으로 보낼수 있는것도 아니고 각 나라마다 식약처가 있고 협의를 거처서 들여올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필리핀 교민들 백신 보내준다고 하면 필 정부에서 그냥 그러라고 할까요??
최소 한국 국민 한명당 필리핀인 1000명분 백신 보내라고 할겁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어쩔수 없지만 차후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 현 정부에서 해외 교민들까지 챙겨줄 의지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 역시 자국민 우선 대한민국 거주자 우선인건 백번 동의하고 국내 접종이 어느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간다음 남은 분량을 해외 교민까지 확대해주길 기대합니다.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6:35 No. 1275180715
먼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다른 말입니다.
재외국민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재외동포는 국적에 관계없이 혈연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750만 재외동포라는 표제로 청원을 하신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고 안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해외 생활 오래하다보니 아예 포기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은 좀 세밀하게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서 그 목표가 내국민과 국내 체류자를 위한 것인지,
말그대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뎃글에 보니 국내에 세금 안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근로소득이 납세기준에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0원을 내는 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으나,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도 있습니다.
특히 세율이 높은 주세와 담배세의 경우 소득대비해서 저소득층이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거주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연간 100만원 내는 분과,
연소득이 3천만원인데 과세표준 금액에 면세에 해당하는 분이 그중 90%를 국내에서 소비한다면,
그분은 부가세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270만원을 내는 것인데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복지와 혜택을 구분한다고 하면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받는게 맞을까요?

백신정책의 핵심이 국내의 방역 목적이라면
국적 불문하고, 국내 거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심지어는 불법체류자들 까지도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방역은 해당국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국가별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에 계신 재외국민분들께는 국가에서 별도의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사관과 청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재외국민들의 백신을 한국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쪽지 보내기] 2021-04-30 17:19 No. 1275180736
@ 슈퍼배드 님에게...
재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일부가 백신에 소외 당하지 않토록 찾어서 백신을
접종해주는 능력이 충분한 대한민국입니다.

못준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은 너나 가리지 않고
보호하는 대한민국이 옳은 선진국이고 정책이라고 봅니다.

수백만원씩 주는 보조금도 아니잖습니까??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야 말로
꼭 나라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못하면 그 정부는 실패한 정부입니다.
돈은 있는데 백신을 해외거주민이든
국내 국민이든 접종을 못주고
오래 끌면 실패한 정부이고 국민으로 부터
질책의 대상이고 책임을 통감해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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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7:29 No. 1275180743
@ 매일 님에게...
해외 계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은 당연합니다.
백신이 사용된지 이제 4개월입니다.
정부가 백신을 쌓아 놓고 안주는 것도 아니죠?
만약 순차적으로 한국내 집단면역이 성공하고, 남는 물량 혹은 추가적인 백신 확보를 해서 재외국민들게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현재 해외 다른 국가에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광범위한 백신 지원 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전 아직 그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치안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지역에 경찰과 군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희는 못믿겠으니 우리 국민들의 백신은 우리가 보낼꺼야 라는 것이 외교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단계에서는 민간이 방역과 백신을 논할 수 없는게 현실이죠.
매일 [쪽지 보내기] 2021-04-30 21:06 No. 1275180838
@ 슈퍼배드 님에게...
송고시간2021-02-21 10:27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박세진 기자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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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세계 주요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위한 접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재외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접종 상황과 의료 체계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방식이 국가별로 달라 각국 사정에 맞춰 지원 대책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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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23:03 No. 1275180917
@ 매일 님에게...
2달전이네요.

한국정부의 화이자 2천만명분 계약 소식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언제 되는데?"라는 뎃글을 다셨는데
그 분들께 저 기사를 보여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나 공관에도 한 번 문의를 드려보세요.
보도는 안했지만 검토중인 조치가 있는지.
참고로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만약 성사가 되면 특정 도시에 와서 맞아야 하는 조건으로 한인회를 통해 화이자 접종 수요조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현지특파원에 살짝 흘려서 공론화 시켜보는 것도 가능하구요...
불평등이다 뭐다 이런 언어 보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요구하면 재외공관과 외교부도 뭔가 공식 성명이 나올 거 같습니다.
MR-SON [쪽지 보내기] 2021-04-30 23:25 No. 1275180934
@ 슈퍼배드 님에게...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접종 계획에 재외국민들도 있는지 묻고싶네요.
cavite
naic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5-01 03:26 No. 1275180999
@ MR-SON 님에게...
저도 해외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 궁금하면 해당지역 공관에 문의는 할 줄 압니다.
해당지역 관할 영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아니면 외교부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뭉개구름@네이버-32 [쪽지 보내기] 2021-04-30 16:54 No. 1275180725
전 교민이 아니죠 주재원이고 코로나 끝나면 한국 돌아 갈꺼닌까
`국내 백신 접종 완료한자 ` 이 단어는 차별이 맞다고 느끼는데요.
다른켜뮤니티는 그런갑다 하지만 필고에서 만큼은 차별로 들리네요
왜 그럴까요? 한국 백신 뉴스로 도배를 하닌까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7:13 No. 1275180733
@ 뭉개구름@네이버-32 님에게...
만약 정책당국에서 국내에서 백신 접종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고집한다면, 분명한 잘못이죠.
현재는 백신접종 확인이 가능한 상황을 국내백신 접종자로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거지, 조만간 국제적으로 인증이 가능한 방법이 마련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격리를 최소화하고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 이익이 될테니까요.
저는 차별이 아니라 조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불필요한 제한을 해제한 것이라 이해가 되는 되요?
그리고 주재원도 재외국민은 맞아요.
다만 자발적으로 해외 이주를 한 경우와 다소 성격은 다를 수 있죠.
그런 경우는 1차적으로는 회사의 필요로 계시는 것이니 회사에서 답을 드리는 게 맞고요,
자리를 비워서 업무공백이 생기느냐 아니냐는 회사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저도 주재원 생활 해봤고,
치안문제로 현지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거환경을 회사에 요구한 적 있습니다.
당연한 요구이죠.
하지만 국가가 그 문제에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필요로 현지에 계시는 것이고, 직원의 입장에서 회사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가의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MR-SON [쪽지 보내기] 2021-04-30 23:29 No. 1275180937
@ 슈퍼배드 님에게...
그래서 국가는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어떻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마스크라도 하나 배포할 계획이 있나요?
cavite
naic
MR-SON [쪽지 보내기] 2021-04-30 23:29 No. 1275180936
@ 슈퍼배드 님에게...
그래서 국가는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어떻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마스크라도 하나 배포할 계획이 있나요?
cavite
naic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5-01 03:20 No. 1275180996
@ MR-SON 님에게...
아 네...
제가 국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데요?
뭉개구름@네이버-32 [쪽지 보내기] 2021-04-30 18:12 No. 1275180761
@ 슈퍼배드 님에게...
국가의 배려가 물질적인것 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끝날때 까지 한국 갈 생각 없구요
필 정부에서 접종 인원 파악할때 제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책 부작용으로 회피하는 접종률 높일려는 궁여 지책인거 알아요
상대국 가봐야 인정안하닌까 격리대상이라 실효성 없죠

뉴딜정책 나왔을때도 300페이지 넘는거 다 읽어 봤는데요
머리 쥐나는줄 알았지만 정책 챙겨서 봅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되고 있죠
난 세금만 내는데

님 말처럼 단서를 달아야 쉽게 이해하고 받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어떤 단서도 없어요 즉흥적인 내용이죠)

말또한 배려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배신감 드는 겁니다.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8:22 No. 1275180766
@ 뭉개구름@네이버-32 님에게...
일단, 필리핀 한인회 중심으로 영사관과 협의하여 백신수요를 조사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 작년 1월 코로나 터졌을 때, 우한에서 전세기타고 귀국해서 경찰연수원에서 격리했습니다.
그때 조중동 등 보수매체, 야당에서 자국민포함 중국입국 금지해라,
왜 세금도 안내는 교민들을 국가가 세금써가며 데리고 오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배신감 보다는 같은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그때 항공료는 개별적으로 냈습니다.
다만 외교부 긴급대응팀의 파견, 입국에서 격리까지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자꾸 세금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국내 외국인들도 일하면 근로소득세 내고요, 물건살 때 뭐할 때 전부 부가세 소비세등 내고 있습니다.
세금 기준으로 하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 재외국민보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낼거라고 확신합니다.
직접 내는 세금을 떠나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기업과 생산활동을 통해 기여하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자격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큰형도 그렇고 각각 미국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생활하는데, 현지에 내는 세금 적지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일하고 소득세내고, 소비하는 과정에 다 세금을 내는데, 미국 정부가 저를 차별한다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뭉개구름@네이버-32 [쪽지 보내기] 2021-04-30 19:38 No. 1275180804
@ 슈퍼배드 님에게...
주재원이였으면 아시지 않나요?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부모님한테 배송 부가세 내고 있구요
주식 배당 15.4% 소득세 내는데요
해외에 있어도 한국소비 일정부분하는데요
자가격리 면제가 한국경제에 이득인가요? 해외에서 돈쓰고 들어 오는건데

님이 하시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무례하게 들렸다면 양해 바랍니다.
1년 8개월째 갇혀(회사,집,식료품점) 있다보니 사소한건데 예민해 지네요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9:54 No. 1275180809
@ 뭉개구름@네이버-32 님에게...
힘내세요!!!
주재원들은 세금 많이 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세금 많이 내느냐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서서 언급한 겁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다 같은 국민이고,
해외에 계시는 교민분들도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이 많은 거 잘 압니다.
그리고 해외 계시면 정부욕하게 되는거 매우 정상이고요 ㅎㅎㅎ
찬달 [쪽지 보내기] 2021-04-30 16:59 No. 1275180727
뼈를 때리는... 글!

정치적 지향의 다름을 떠나서 깊이 공감합니다.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 전에....라는

어떤 쌀국 나랏님의 아주 기초적인 명언이 생각납니다
매일 [쪽지 보내기] 2021-04-30 17:02 No. 1275180729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글쓴님 말씀은 전세계 교민들이 백신맞으러 입국을 하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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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쪽지 보내기] 2021-04-30 17:10 No. 1275180732
@ 매일 님에게...
800만명 외국 거주 교민들이 입국을 하란 말인가??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뭐라고 그에게 하고싶은가요??

전 개인은 언제든지 입국해서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입국날짜도 5월 5일이구요,

근데 너무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등외시하는 글이고

이런글을 접하니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네요,
백신 주사가 얼마하죠?

한달가량을 일을 못하고 양국에서 격리당하면서
몇만원 안하는 주사 맞으러 입국합니까??
물론 선진국에 사는 교민들은 필요없겠지만
동남아 후진국 사시는 분들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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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17:49 No. 1275180745
@ 매일 님에게...
도대체 800만 교민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과장 혹은 허위정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로 분류하는 인원 현재 750만명이고,
재외동포는 국적과 관계없는 혈연적 규정입니다.
재외국민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미주,일본, 유럽 등 이른바 선진국에 이민가신 분들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하여 정착한 한국계 인원을 포함합니다.
많은 분들의 혐오의 대상이되는 조선족을 포함해서, 러시아, 카자흐스탄에 계신
한국계 유민들도 포함됩니다.
헌법상의 규정을 들면 사실 북한주민도 재외동포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님들이 그런분들과 이정도의 연대의식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몇푼 안하는 거도 못해주냐고 하시는데,
해외경험 오래하신 분같은데, 그게 돈 몇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다시 연구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저 정부에 대한 불만때문에 '그깟 돈 몇푼'쯤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게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해외에서 지내는 국민으로 누군가 대한민국을 그런식으로 깎아 내린다면
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말이...
누가 누구를 외교적으로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눠서 다르게 지원정책을 내야 한다는 건가요?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소득 4만불도 안되는 후진국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인들에 대한 방역은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매일 [쪽지 보내기] 2021-04-30 20:54 No. 1275180832
@ 슈퍼배드 님에게...
재외 동포의 숫자 그 가족들을 생각해보세요,
상위20개국의 경재를 자랑하는 나라 아닌가요?
그리고 돈 몇푼이란것은 백신의 가격이고 그걸 맞으려고
입국을 한다면 필리핀 기준으로
2-3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써야되는것 아닌가요?
직장인을 예 들어봅시다
한달 가까이 직장을 쉬어야죠,
비행기 왕복 한국에 거주비등.
엄청난 국력손실이 분명합니다,

국내 백신이 남아도는 형편이 되다면
분명 재외 공관이나
어느 현지 병원지정 후
백신을 공급할게 분명합니다,

해외로 공급 백신이 부족하니
공급 접종을 못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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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30 22:52 No. 1275180913
@ 매일 님에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와 국적이 다르더라도 그 가족까지라면 모르겠지만, 700~800만이라는 재외동포를 백신과 관련해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백신을 맞으러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채류하는 국가는 다르지만 저 역시 같은 처지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뎃글에 의견을 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한인회 등의 민간 단체가 현지 공관과 협의를 하고 사전에 수요파악을 진행하고, 외교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1월까지 거의 1억명 분의 백신이 확보된 상황에서, 여유가 생긴다면 11월 이전에라도 재외국민과 공관원들을 위해 백신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재외국민보다 재외공관에 계신분들의 안전은 국가가 챙길 수 밖에 없는데, 동시에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진행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limhunkclove@카카오톡-15 [쪽지 보내기] 2021-04-30 18:30 No. 1275180767
너무나 정확한 글입니다 오랜만에 필고에도 이렇게 좋은 글이 올라오네요 감사 합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4-30 22:54 No. 1275180914
좋은 말씀입니다 . 긴 글에서 국민과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녹아나네요.

차별을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공감부분이 많아요.

한편 좀 아쉬운 부분이 . . .

국가는 국민을 보호, 즉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국가가 있다고 하는것처럼

지금 이 순간 . .
우리 국민이 어디에서 각자 무엇을 하던지 . .
국가 /정부는 국민 보호에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야 할것입니다.이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닌가요?

가족이 집안에 있던 집 밖에 있던 차별없이 관심 갖듯이
국민이 나라안에 있던 나라밖에 있던 차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백신 접종 문제에 접근한다면 ,

방법이야 다르지만 얼마던지 좋은 아이디어를 모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 달린 국민이 나라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이고 , 어느나라고
국가는 나라 밖에 길게 /짧게 돌아다니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사/영사를 파견하는 것이지요.

재외국민의 백신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하기 나름이 아니겠어요?

백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국제 외교 관례에 따라 국가간 협조, 현지 협력단체, 파견 공관, 현지 한인회 등을 통해 조율하는 방법등으로 해오고 있지요.

단지 ,시기와 비용 등 절차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라 안에 있던 나라 밖에 있던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국가는, 대사/영사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존재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도움을 호소하는 이 때에 . . . 그래서

국가는 말하기를
“ 잠시 기다려 주세요, 국가는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가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 눈앞의 국내 방역과 국내 백신문제부터 해결하고,

동시에 여력을 다하여 재외 국민을 필요 규모와 절차에 따라 동시/순차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깨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현지 주재국에서 각자 자구책으로 애 쓰시며 . .
힘드시지만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시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재외 국민은 이러한 국가/ 정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자세, 마음가짐을 말입니다.

해외에 나와 있어도 애국심은 더 떠거워 지고 . .
국가 차원에서 국민은 나의 가족입니다 .
집 밖에 있는 가족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면서 . . .
MR-SON [쪽지 보내기] 2021-04-30 23:45 No. 1275180941
@ 인트라 님에게...
공감합니다. 국회로 보내드리고 싶군요.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외국민도 국민으로 인정해 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애국심이 저절로 생길 것같네요.
cavite
naic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1-05-01 22:34 No. 1275181384
@ MR-SON 님에게...
댓글 감사드림니다.

전에 이야기인데요. . .
저의 직장에서 네델란드 유학 마치고 돌아온 직원이 어느날 해고 됐어요.

이유는 네델란드에서 대마초 마리화나 같은 것 이용한 경력이 밝혀진거죠.
네델란드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 .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마치 담배피우 듯이 한다고 설명하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한국인은 한국 국민으로 지켜야 할 가치/ 법을 지켜야 한다! 나라 안이던 나라 밖이던 국민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장할 권리만 있는 것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순간이죠.

국민은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동시에 국가는 국민에게 의무를 성실히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몇자 적었습니다요.
담담한 [쪽지 보내기] 2021-05-01 05:33 No. 1275181006
필리핀의 백신 사정으로 인한 필교민분들 만의 이슈입니다
미국 카나다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행자까지
특수 직종 종사자 들을 우선 접종하고 나머지는 국적 구별없이
나이 많은 순서대로 구별없이 등록하고 접종을 받습니다

ttt****@네이버-11 [쪽지 보내기] 2021-05-01 19:42 No. 1275181324
짝짝짝 올소
MMDA [쪽지 보내기] 2021-05-12 14:17 No. 1275186512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한국에 오면 백신 다 맞는줄 알겠네...
여기 사는 사람도 아직 순서가 언제쯤일지도 모르고 마스크만 죽으라 끼고 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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