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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한국(9)

Views : 19,025 2021-04-26 12:12
자유게시판 127517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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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부자 벌금제?

이재명 지사와 윤희숙 의원간에 핀란드식 소득별 벌금제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이지사는 재산별 벌금제 이야기를 꺼내자 윤의원은 재산이 아니고 소득이라며 거짓말이라고 말꼬리를 잡았다.

졸저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에서 같은 내용을 썼는데 소득이 맞긴 하다. 그리고 어젯밤 이지사가 소득으로 정정을 의미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실현된다면 당연히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말장난식 논쟁을 보면서 그것이 소득이든 재산이든 과연 우리 정치계 수준에서 실현가능할까 솔직히 의문이다.

먼저 이런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 역시 간접적 증세 성격이 강한데 과연 우리나라 부자들이 증세저항 또는 반발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없이 정치권 법개정만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가를 묻고 싶다.

근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정치철학과 신념 그리고 전략적 액션 플랜이 보이지도 않는다.

핀란드 등 노르딕(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 광풍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는 강력한 대안으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영국 노동당 당수는 "아메리칸 드림을 찾을려면 핀란드로 가세요" 라고 했고, 작년에 잭 월치, 빌 게이츠 등과 4대 비즈니스 그루 (큰 선생 또는 현인)으로 일컫는 필립 코틀러 역시 '미국이 살려면 노르딕식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이것이다. 한국 정치계는 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느냐 이다. 그것도 한 쪽은 자기가 보고 싶은 나무만 보고 반대쪽은 나무 가지가 좀 삐뚤어졌네 하는 수준이다.

한국사회에서 광풍이 부는 기본소득론 역시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은 핀란드가 4년전, 2년 동안 실험했으며 실패로 결론을 내리고 중단한 것이다. 지난 우파정부가 복지축소를 노리고 시도한 큰 당근 (big carrot) 이었지만 작동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it doesn't work, not sustainable) 이라고 결론내렸다. 참여자의 행복도가 조금 올랐지만, 이미 핀란드는 UN산하 기관에서 행복지수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특별한 의미도 없다.

또한 핀란드는 역대 정권에 관계없이 "혁신과 실험을 하는 정부"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수많은 실험을 하고 설계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 자리보전 위해 질질 끌며 예산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절대 없으며 죄악시 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역시 그중 하나이고 실패로 결론내린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저쪽 숲이 아름다운데 나무 한 두그루 갖고 오면 우리 숲도 화려해질 것 식의 인기영합적 눈길 끌기, 그리고 말꼬리식 정쟁은 정말 그만 보았으면 한다.

핀란드라는 나라를 인용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세계행복지수 3년 연속 1위, 국가경쟁력 최상위, 아이들 공부시간은 훨씬 적어도 대학 석박사까지 무상교육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교육수준, 재생에너지 41%(한국 5.6%)와 세계최초 탄소세 도입한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 소위 '명품'과 '건물주' 같은 천박한 자본주의가 발 붙이지 못하는 기업친화적 각종 정책, "우리 핀란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고 규정하는 34세 여성총리가 된 현재 산나 마린 정부 등,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핀란드를 보면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전국민 합의를 끌어내는 모습은 왜 보이지 않는가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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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26 15:00 No. 1275178237
좋은 글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필력이 종합일간지나 언론사의 주필을 하셔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진심 부럽습니다...

중도우파 수준의 민주당이 좌파 혹은 진보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70여년간 형성된 진보는 곧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惡으로 연결되는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의식적 조건반사...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이나 철학보다는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 득표가 달라지는 정치풍토...

환원론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더 좋은 정치인들을 가지려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식적 틀을 깨고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분단 상황의 해소가 첫번째 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세력에게는 그 의식의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는게 국가와 국민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아마 그게 불가능하니, 최근 보수기득권과 언론은 그 의식의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도 껴 넣어서 반중/친중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름 탁월한 컨틴전시 전략이죠.

현재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만큼이나 힘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퇴화되는 것은 순간이니까요.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1-04-26 15:06 No. 1275178244
필란드는 사회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국가
슈퍼배드 [쪽지 보내기] 2021-04-26 15:19 No. 1275178255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 나라에서 사회민주당이 집권도 하고 유력한 정치세력인데,
알고보니 EU가 빨갱이들의 본산이었군요...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1-04-26 15:25 No. 1275178261
왜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북유럽 모델을 이상적으로 목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점은 배우고 실패사례에서는 교훈을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런 북유럽 모델들은 우리나라와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일단, 인구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자연환경 및 자원 등으로 인한 국가재정이 확보되어 있어서
저런 복지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임기가 정해져있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한번 정권을 잡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각제 하에서 저런 장기적인 플랜이 훨씬 용이하다는 점

대외무역 의존이 상당히 높아 국제정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복지 외에 북한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 불가피한 점 등을 보면

단순히 북유럽 모델을 보고 우리나라가 맹목적으로 가야된다는 방향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papago [쪽지 보내기] 2021-04-26 15:31 No. 1275178263
이재용씨 신호위반 한번하면... 벌금 수억 나오겠어요 ㅎㅎ
또한 재판받고 벌금형 선고 받을때마다 계열사 하나씩 팔아야겠죠
내방 [쪽지 보내기] 2021-04-26 16:11 No. 1275178288
저는 중산층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옳다고 생각해요.

북유럽?
코로나로 미국 일본 유럽이 한다고 다 좋은게 아닌걸 실감했죠.
여태 수구꼴통들과 경쟁하느라 일부 진보적정책은 너무 좌회전 해버렸어요.
그렇ㄷ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운동을 업으로삼는자들, 비양심적인 수혜잗ㄹ만 신난.

여권, 장애인, 극빈자, 아동. 병자 범죄인등등.
걸핏하면 비하고 성폭력이고 .

핀란드 사람들,
이발도 스스로, 집을 고쳐도 스스로 기타 등등
북유럽식 사회란거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에요.
내방 [쪽지 보내기] 2021-04-26 16:19 No. 1275178293
@ 내방 님에게...

세금으로 많이 때어가면 됐지....
근로소득,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중산층 때려잡는거
진짜 사람 피곤.

머슴 세경 좀 많이 받는다고 상류층?
내방 [쪽지 보내기] 2021-04-26 16:30 No. 1275178305
@ 내방 님에게...

남들보다 세금 많이 냈으면 냈는데
이젠 외국거주한다고
남들 다주는 양육비 10만원 내새끼는 안준다.

뭐가 공정인지 생각해볼 때가 된 ㄷㅅ.
난 2030세대들 심정 이해간다.
papago [쪽지 보내기] 2021-04-28 17:55 No. 1275179649
우리도 어릴때부터 습관적으로 자일리톨 많이 씹으면 핀란드처럼 될거에요
특히 자기전에 씹는 습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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