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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 뉴스 퍼나름에 대한 저작권(5)

Views : 10,059 2021-04-20 10:57
자유게시판 127517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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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저작권에 대해서 퀴즈를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올려봅니다.


뉴스를 허가 없이 퍼 나르는 경우, 다음 1 또는 2 중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1. 허가 없이 출처를 삭제하고 막 퍼 날라도 괜찮다.
예를 들면, 출처 없이 마치 자기가 쓴 글인양 퍼나르는 글.

2. 저작권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면, A 신문사의 기사와 사진을 복사해와서, 저작권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퍼나르는 글.



참고, 인터넷 기사를 보면, 매우 많은(적은 양이 아님) 기사들이 제목과 사진 내용이 100% 일치하는데, 맨 하단에만 "(C) ....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와 같이 다르게 해서, 자기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부터, 날씨 등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뉴스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뉴스 기사의 제목과 내용, 심지어 사진까지 모두 동일한데, 그 저작권에 대해서 각 신문사나 TV 뉴스 매체들이 모두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참고, 저작권법에는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는 경우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저작권이 무효하며, 저작권 표시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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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다스 [쪽지 보내기] 2021-04-20 11:06 No. 1275174713
저작권을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홈페이지까지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없구요
요즘은 가짜뉴스 퍼트리는 놈들이 문제입니다.

해결책 없을까요? 필고도 많네요
papago [쪽지 보내기] 2021-04-20 13:32 No. 1275174905
@ 쿠다스 님에게...가짜뉴스 만드는 놈이 문제지요
가짠지 모르고 속는 사람들이 피해자고요
쿠다스 [쪽지 보내기] 2021-04-20 14:34 No. 1275174958
@ papago 님에게...
맞습니다. 만드는 놈도 나쁘지만 나르는 놈도 정말 문제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뉴스만 보면 괜찮은데, 꼭 어디 카페, 단톡방에서부터
가짜뉴스가 시작되더라구요
세입자분들월세주세요 [쪽지 보내기] 2021-04-20 14:42 No. 1275174962
결론은 많은 글들에 대한 특정 저작권자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또 공공성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를 한국땅으로 알리기 위해 별짓 다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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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out [쪽지 보내기] 2021-04-20 21:00 No. 1275175263

저작권 적용 대상은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 할 때에만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영리 목적 사용이 아니면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 주장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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