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 의한 해외 살해 및 상해 현황 보고서

한국인 해외 살해 및 상해 현황 보고서

1. 서론
최근 한국인의 해외여행 및 거주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살해 및 상해 사건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최근 5년간 (대략 2020년부터 2024/2025년까지)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뉴스 기사,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교부 통계 자료, 그리고 필리핀 현지 언론 및 경찰 발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독자는 해외 거주 한국인 보호 및 국제 범죄 정책 수립에 관련된 정부 기관, 연구 기관, 정책 결정자 및 법 집행 기관입니다.

2. 뉴스 미디어 분석을 통한 한국인 해외 살해 및 상해 사건 현황
본 보고서는 "한국인 해외 범죄 살인" 및 "한국인 해외 범죄 상해" 관련 검색어를 통해 수집된 뉴스 기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살해 및 상해 사건의 유형, 지역별 분포, 피해자 국적 및 범행 동기를 파악했습니다. 뉴스 보도는 공식 통계에서 얻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배경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 현상의 이해를 돕습니다.1
살해 사건으로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남성 살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용의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금전적 이득을 노린 범행으로 보입니다.1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번화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에게 피살되는 사건 등 한국인이 가해자로 연루된 살해 사건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15 또한 과거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 살해된 사건에서도 한국인 범죄 조직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18
상해 사건으로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라이브 스트리머가 마사지 업소 주인을 다치게 한 사건 12,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상해를 입힌 사건 13, 그리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돈을 빌려 간 동포를 폭행한 사건 등이 보도되었습니다.11 이 외에도 한국 해군 장교가 태국인 전 여자친구를 납치 및 폭행한 사건도 보고되었으나, 정확한 발생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19
뉴스 보도 분석 결과, 한국인이 해외에서 살해 및 상해를 저지르는 주요 지역으로는 필리핀과 태국이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적은 한국인인 경우가 많았으나, 현지인 피해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개인적인 분쟁이나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는 특정 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모든 사건을 포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위주로 보도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인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법무부 및 외교부 통계 자료 분석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한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살인 사건 피해는 2020년 8건에서 2023년 2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20 2024년 상반기에만 15건의 살인 사건 피해가 발생하여 연말에는 3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20 살인 사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미국이며, 필리핀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20
본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교부 통계는 주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된 현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가해자가 된 범죄 통계는 법무부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 36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500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중 살인 사건은 26건, 상해 사건은 4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인 또한 해외에서 심각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14년 통계 37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인 범죄 발생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내 외국인 범죄율 분석 38에 따르면, 외국인의 살인 및 강도 발생률이 한국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한국인에게서도 유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示唆합니다.

연도
살인 사건 (법무부 - 가해자, 추정치)
상해 사건 (법무부 - 가해자, 추정치)
살인 사건 (외교부 - 피해자)
상해 사건 (외교부 - 피해자)
주요 뉴스/사건 예시
2020
8 (피해자 - 외교부)
2015 (피해자 - 외교부)
8
2015


2021
15 (피해자 - 외교부)


15




2022
17 (피해자 - 외교부)


17


파타야 살인 사건 발생
2023
22 (피해자 - 외교부)


22




2024 (상반기)
15 (피해자 - 외교부)


15


파타야 살인 사건 용의자 체포 및 기소; 마닐라 한국인 관광객 피격 사망; 필리핀에서 한국인 도피 사범 폭행 및 강도 혐의 체포; 태국에서 한국인 마사지 업소 업주 상해 혐의 체포; 필리핀에서 한국인 동포 폭행 혐의 체포.
2020-2022
26 36
421 36

4. 필리핀 내 한국인 범죄 현황 심층 분석
필리핀은 뉴스 보도에서 한국인 가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현지 언론 보도 및 경찰 발표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저지른 살인 및 상해 사건 발생 건수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이 연루된 강력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 사건 피해자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15
최근 마닐라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에게 피살된 사건 15과 과거 발생했던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 49은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지익주 씨 사건의 가해자는 필리핀 경찰이었으나, 범죄 환경 자체가 한국인에게 위험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50 2013-2016년 사이 필리핀 경찰에 입건된 한국인 수가 392명에 달했다는 보도 47는 필리핀 내 한국인 범죄 발생의 지속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 필리핀은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지만, 치안 불안으로 인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5. 최근 5년간 한국인에 의한 살인 및 상해 사건 발생 추이 분석
최근 5년간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살인 및 상해 사건의 발생 추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외교부 통계에서 한국인 살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20와 법무부 통계에서 2020-2022년 사이 한국인 가해자의 살인 및 상해 건수가 확인된 점 36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르는 살인 및 상해 사건 또한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타야 살인 사건과 필리핀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한국인 관련 강력 범죄 사건들은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한국인 관련 범죄 사건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6. 사건 발생 지역, 피해자 국적, 범행 동기 분석
뉴스 보도 및 통계 자료 분석 결과, 한국인이 해외에서 살인 및 상해를 저지르는 주요 발생 지역은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필리핀과 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한국인 관광객 및 교민이 많이 찾는 곳이며,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적은 한국인인 경우가 많았으나, 태국 마사지 업소 사건과 같이 현지인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또는 여행 중 현지인과의 마찰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범행 동기는 금전적 이득을 노린 강도, 사기, 협박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타야 살인 사건의 경우, 용의자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돈을 벌려다 여의치 않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7

7. 한국인이 해외에서 살인 및 상해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 분석
한국인이 해외에서 살인 및 상해를 저지르는 주요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해외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시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
문화적 및 심리적 요인: 해외 생활 부적응,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 외로움 등이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충동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2
상황적 요인: 해외의 비교적 느슨한 법 집행 환경이나 치안 부재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나 약물 복용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우발적인 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4
조직 범죄 연루: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18
국내 범죄 후 도피: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여 현지에서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50
해외 범죄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개인의 특성, 사회 환경, 그리고 특정 상황적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8.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한국인의 해외 살인 및 상해 사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 교육 강화: 해외여행객 및 거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지 법률, 문화, 치안 상황, 범죄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55 특히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사 조력 강화: 해외에서 법적 문제에 직면한 한국인에게 적절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56
국제 공조 강화: 해외 각국 법 집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 수사를 강화하여 한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59
법적 책임 강화: 해외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범죄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56
재외공관 및 한인회 역할 강화: 재외공관은 현지 한인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인회는 교민 간의 정보 공유 및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귀국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해외 범죄 예방은 정부, 재외공관, 한인 사회,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9. 결론
본 보고서는 뉴스 보도 및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살해 및 상해 사건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필리핀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관련 강력 범죄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범행 동기는 주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인 해외 범죄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부적응, 상황적 요인, 조직 범죄 연루 등 복합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출국 전 교육 강화, 영사 조력 강화, 국제 공조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및 범죄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다양한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Works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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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인 '38명' 피살된 '이 나라'…'중국보다 8배 많아' | 서울경제, accessed April 21, 2025, www.sedaily.com/NewsView/2DFHKBJTZN
필리핀 총기사고 한인 사망, 안전에 특히 주의 [앵커리포트] / YTN - YouTube, accessed April 21, 2025, 38 South Koreans murdered in Philippines since 2015: report - Asia News Network, accessed April 21, 2025, asianews.network/38-south-koreans-murdered-in-philippines-since-2015-report/
'3G 천국' 찾아 몰려든 욕망…3년간 한인 범죄자 392명 | 중앙일보, accessed April 21, 2025, www.joongang.co.kr/article/19656808
필리핀 중부루손 한인회 범죄피해예방 자구책 마련 - 뉴스코리아 ..., accessed April 21, 2025, 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2
Kidnapping and killing of Jee Ick-Joo - Wikipedia, accessed April 21, 2025, en.wikipedia.org/wiki/Kidnapping_and_killing_of_Jee_Ick-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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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t Crimes by Foreigners | KICJ Research Reports | PUBLICATIONS : KICJ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accessed April 21, 2025, kicj.re.kr/board.es?mid=a20201000000&bid=0029&tag=&act=view&list_no=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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