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 수감자 총 1148명, 25%가 마약범죄(1)

유형별로 마약→사기→살인 범죄 순…수감자 수는 일본이 최다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 4명 중 1명은 마약 관련 범죄…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

2024년 기준, 해외에서 범죄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이 총 1,148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약 24.3%에 해당하는 279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기(235명), 살인(132명)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체 수감자 373명 중 114명이 마약 혐의로 수감돼 있어, 3명 중 1명꼴로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구속된 셈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SNS를 기반으로 한 익명 마약 유통 조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조직이 일본을 거점으로 삼아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52명), 베트남(48명), 태국(15명), 필리핀(11명), 호주(8명) 등에서 마약 혐의로 수감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약 외에도 한국인은 사기와 살인 혐의로도 다수 수감돼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중국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살인의 경우 미국(60명), 일본(37명), 필리핀(4명)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수감자들에게 영사 면담, 건강 점검, 인권 침해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주재관 인력은 전 세계를 통틀어 단 78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바르셀로나, 다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공관에 경찰주재관 추가 배치를 요청해왔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로 증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해외 수감자가 1,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조속한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더욱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는 절대적인 경계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