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필리핀 사법(10)

한국인은 필리핀 사법체계에서 차별받고 있는가?

일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 사법은 아시아에서도 악명 높습니다. 재판 인프라도 없는데 미국식 선진체제 흉내내다보니 거의 모든 재판이 늘어집니다. 필 교정국에 따르면 10만명 죄수 중 8할 이상이 재판을 기다립니다. 보석 안되는 마약사범 중 14년동안 판사 구경 못한 사람도 있어요.

26퍼센트의 필리핀 지방법원들이 판사가 아예 없습니다. 보홀에서 재판받으려면 씨부에서 판사가 출장와야 하는데 씨부도 미결수가 8할이 넘으니 올 엄두도 못냅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판사를 못둡니다.

근데 톤도 사는 서민 페랄타씨와 보니파쇼 사는 마동혁씨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핸폰 절도. 초범이면 집행유예죠. 이 둘 중 누가 빨리 나올까요?

필리핀 교도서 상황 유명하니 마동혁씨는 변호사 살겁니다. 보석으로 나오겠죠. 페랄타씨는 앞으로 최하 3년동안 판사 구경도 못하고 썩어갈겁니다. 필리핀 경찰 썩었죠. 근데 셋업인 경우 말고 진짜 범죄 저질렀을때 안썩었다면 어떻하죠? 그나마 가족들이 뇌물줘서 빼내는거가 베스트입니다. 페랄타씨는 상상도 못하죠.

요는 썩어빠진 필 사법부와 경찰 욕하는건 좋지만 한국인이 차별당하는건 아닙니다. 한국인은 변호사 사서 사실 특별대우 받아요.

그럼 이 썩어빠진 후진국 체제 어떻게 고치나? 못고칩니다. 필리핀을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니들 사법체제 구려. 그러니 니네 노동자 안받아가 해결책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