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불법의 차이 - 필리핀 취업비자 입국(56)
저비스펜들턴
쪽지전송
Views : 14,420
2021-09-20 07:50
자유게시판
1275271499
|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라는 뜻이지만, 실상에선 묘하게 불법이 아닌 행위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정확히 하자면 '합법적이기는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하고 싶지 않아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제재는 교묘히 피해간' 경우나 '비상식, 비공식,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 편법이라는 말이 많이 붙는다. 상속세와 증여세 영역에서 자주 일어나며(흔히 절세라고 불림), 하는 짓은 법적 제재를 받아 마땅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범법자보다 편법자를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과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지 편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욕할 때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가 '합법적으로 올라간 사람을 왜 욕하냐, 너희들 바보지?'라는 식으로 말한다.
히틀러의 경우, 불문율로 겸직하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던 직위 두 가지를 법에 금지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겸직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했다. 이런 경우를 편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
간단히 예기해서, 편법이란 법 제정의 의도를 피해서 법률을 유용, 악용하는 것으로 걸리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합법이니까요. 하지만 대신 도의적,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수 있겠죠.
반면에, 요즘 필고에 많이 올라오는, 필리핀에 실제로 가서 일할 계획도 아닌 상관 없는 비지니스를 소개받아, 거기서 일할테니 비자를 달라고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엄연히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불법이고, 걸리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앞으로 필리핀 들어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뭐 한국 정부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니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적겠지만,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한국 법은 속인주의라 필리핀 공문서 위조로 한국에서 처벌 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요힝히 넘어갔더라도, 해당 브로커와 비지니스가 그 한건만으로 그만 두지는 않을 텐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언젠가 걸려 들어가면 거기 통해서 비자받은 분들 줄줄이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민은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10년도 전에 브로커 통해서 비자 받아서 왔다가 이제 영주권 신청하려니 막혀 있는거죠.
이왕 불법을 저지를거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아는 비지니스 통하는게 대놓고 광고해서 고객 모집하는 브로커들보다 훨씬 안전할겁니다. 여러건 하는게 아니니 그거 한건 해먹자고 돈들고 튀지도 않을거고. 반면 멀쩡한 법인체 비지니스가 돈 몇푼 받자고 누구한테 취업비자 서류를 가라로 해주지는 않을테니 찾기는 힘들겠죠.
요즘 올라오는 글들보니 아주 가관인것들 많더군요. 편법이라서 걸리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똥입니까? 사람 죽여도 걸리지만 않으면 법적으로야 상관없겠죠. 그럼 살인도 편법입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고사하고 서류등록도 안된 브로커가 컨설팅 회사도 아니고 당당하게 "법무법인" 아무개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은 저지르면 절대 안된다는 주의는 아닙니다. 독재정권하에서는 실정법을 어기는게 정의 일 수도 있고, 불법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서류위조로 취업비자 받아서 필리핀 들어가시든 말든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찍히 저도 한때 혹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빨리 가고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편법인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당장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 될 수도 있는지 등등은 똑바로 아시고 진행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필리핀 들어가는게 놀러 가는게 아니고 저처럼 장래 인생이 달린 일이라면,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블랙리스트 올라갈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겠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니까요. 피해 볼 수 있는건 돈만이 아닙니다.
난스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좀 번거로워도 실제로 본인 비지니스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걸 말씀하시더군요. 필리핀 들어가서도 나중에 계속 그 비지니스를 할지 안할지는 본인 마음속에만 있는 계획이고, 그 비지니스가 원래 필요했는지 아닌지도 본인이 그렇다면 그런거죠. 그정도면 걸려도 상관 없는 편법이라고 예기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 Shelf Corporation 이라고, 등록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한 껍데기 법인들 파는 회사들 온라인에 여럿 있습니다. 이걸 정식 계약을 통해서 구입한다음, 사무실 렌트 하고 법인 용도변경하고 새 주주 등록해서 비자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걸릴 것은 없는 편법이겠죠. 돈절약은 안되지만 시간 절약은 될거고요. 법인 설립 3달 걸린다니까.
필리핀 여친을 현재 필리핀, 한국, 미국 국민 모두 무비자 입국되는 캄보디아, 태국, 싱가폴등으로 불러서 결혼하고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로 동반입국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한국/미국 일부 국가 국민들은 결혼비자 신청도 필요없이 그냥 결혼증명서 들고 입국하면 되요. 저도 내년초까지 관광 취업둘다 안되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주도 오픈되면 제주도에서 만나고요.
참고로 제 취업비자 신청계획은 100% 합법입니다. 이미 앙헬에 직원도 3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100% 가능한 BPO업종에, 필수 필리핀인 임원포지션도 바지가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채웠습니다. 걸릴거 없으니 혹시 시비거시려고 하지 마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돈은 없으니 못 돌려 받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배구 연습은 언제 할까나?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자세한건 모르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냥 들은바와 상식선에서 추측 해보자면, 이철우씨가 아마 돈만 받아먹고 실제로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어 넣지도 않았을 겁니다. 서류를 시작했어도 아주 초기단계에서 중단 했을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든지 하는 위험은 없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민브로커라는 인간들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하자면, 그런 인간 애초에 제대로 된 서류를 만들 업무 능력도 안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민국에 연줄 이런거 있었을리가 없고요. 그냥 이런게 있다는데 호구들 모아서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했다가, 아는 브로커들 몇명 물어보고는 잘 안될거같네.. 하고 돈들고 튄겁니다.
반면 피해보상부분은, 아마 피해자들도 법적으로는 다 공범일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취업비자도 오픈되기 전에 투자특수구역 프로그램으로 한거잖아요? 나는 몰랐어요 같은 소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한국검찰에서 이철우씨를 사기죄로 잡아 넣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들한테 보상까지 바라기는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기친 쪽이 정식 변호사나 회계사였다던가, 아니면 인신매매처럼 한쪽 상대가 현저하게 불공평했을 거라고 인정받는 경우들이 아니고서는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사려고 돈을 줬는데 마약판매자가 돈을 떼먹었다 - 이런경우 경찰에서 그놈을 잡고 돈을 회수하더라도 "피해자" 한테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덩달아 함께 수사를 받거나 최소한 형사기록에 참고인으로 이름이 올라가겠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뇌피셜 NO.
저 인간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20억이 넘어간다고 함.
필리핀이든 한국이든 일단 고소,고발 무조건 걸어야 함.
그래야 답이 나옴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모르겠니?
니 수준 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가방끈도 확실해 더 길단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20억 넘으면 경제사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하니 20억 안넘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마기꾼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다단계 한번 터지면 피해액 20조도 종종 넘는데 이정도로 놀라시기 까지...
5백만원씩 400명이면 20억이예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5백만원 넘어요... 나중에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380,000페소 였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많이도 받아 먹었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뭐 제가 고소고발 걸지 말자고 했습니까?
잘 모르지만 추측이라는 전제를 안단것도 아닌데 굳이 뇌피셜이라고 확인 해주실 필요도 없고요.
뇌피셜 듣기싫으면 그냥 신경 끄세요. 저는 누가 물어봐서 대답한거니까.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러니
“ 한국검찰에서 이철우씨를 사기죄로 잡아 넣을 수는 있어도, 피해자들한테 보상까지 바라기는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뻘소리는 금지. 보상이 어려울지 가능할지 아직 모르는 일이고
설령 보상이 안되더라도 그만큼 콩밥을 먹이면 됨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본 게시물은 임시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Temporarily blinded )
자세한 사항은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
알림 : 추가적으로 글 쓰기 차단이 되었습니다.사유 : 시비성 및 모욕성 글을 등록하여 차단되었습니다. 시비성, 모욕성 글을 등록하여 차단되는 경우, 모든 이중 아이디가 같이 차단되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본 게시물은 임시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Temporarily blinded )
자세한 사항은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
알림 : 추가적으로 글 쓰기 차단이 되었습니다.사유 : 시비성 및 모욕성 글을 등록하여 차단되었습니다. 시비성, 모욕성 글을 등록하여 차단되는 경우, 모든 이중 아이디가 같이 차단되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본 게시물은 임시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Temporarily blinded )
자세한 사항은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
알림 : 추가적으로 글 쓰기 차단이 되었습니다.사유 : 시비성 및 모욕성 글을 등록하여 차단되었습니다. 시비성, 모욕성 글을 등록하여 차단되는 경우, 모든 이중 아이디가 같이 차단되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본 게시물은 임시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Temporarily blinded )
자세한 사항은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임시 블라인드 안내 페이지
알림 : 추가적으로 글 쓰기 차단이 되었습니다.사유 : 시비성 및 모욕성 글을 등록하여 차단되었습니다. 시비성, 모욕성 글을 등록하여 차단되는 경우, 모든 이중 아이디가 같이 차단되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사기사건 한번 터지면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카페만들고 단톡방 만들고 서로 정신승리하면서 자기위로들하는데, 대부분 소용 없습니다.
일단 신고 했으면 콩밥을 먹이던 보상을 받던 검경한테 맡기고, 피해자들은 빨리 마음 정리하고 건설적인데 신경 쓰게 나아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혹시 님이 서류작업을 해서 들어 온 분이 몇분인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도대체 뭘 읽으신겁니까? 제가 남의 필리핀 서류작업을 왜 해요?
제 직장이 미국 이민 변호사 사무실이고, 회사일도 넘칩니다.
제 서류는 직장의 필리핀 지사에서 제 비자만 신청 하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 신청은 업체에 맡기고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도대체 잘못읽었네요.
미국에서 고생이 많네요
욱 하지 말고
미국을 잘 지키세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비자 신청해서 잘 들어 오고 이야기 하셔요
그렇게 공익적인 분이면 여기서 뻘소리 하지 마시구요.
시간이 많은 분이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네. ^^ 비자 안되도 3국에서 결혼하고 들어갈겁니다. 그런 옵션이 있으니 자신감이 넘치는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러니깐 님이나 잘하세요.
괜히 이철우 건들려서 다른 사람 속 뒤집지 말고
이철우 라는 사람에게 당한 사람이 이런 글 보면 좋아 하겠습니까
씹선비 노릇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셔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다른분이 질문하는 댓글에 대답 달았을 뿐입니다. 신경 끄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신경끄기의 기술이 안되네요. 님같은 분들 때문에
님이나 신경끄시길
남들은 사기 사기 당했는데
나는 100% 합법이다.
그래서 어쩌 라구요.
님이나 답변할 생각 말고 신경끄시길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럽시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제발 들어와서 이야기 하시길...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신경 끄라면서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능력되는분들이 많지는 않을터이니...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필에 들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관광길 열리면 들어가서 , 촌구석에 박혀 살듯 합니다..하하..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회사에서 이미 거기 직원들을 고용해놓았고 원래 관광으로 들어간다음 만들거였었습니다. 조금 당기는 것 뿐이죠.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에 가셔서 뜻한 바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꼭 집어서 일기라고까지는 아닌데...
입국이 쉽지는 않은건 사실입니다.
제3국에서 결혼해서 PSO 등록까지 해야 할건데...
그리고 현지 법인에 직원이 3명인데, 워킹비자를 받는 부분이라던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입국을 계획하신다니 지켜보시는 것도...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거 이철우 관련글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9g 취업비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지우세요
그리고 일기장에 쓰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영문으로 "왜 홍콩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가?" 치시면 쉽게 이유와 과정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제가 우리 미쿡 돌씽 아자씨를 위해 찾아 봤습니다 ~~
starthongkongmarriage.com/7-things-to-know-before-getting-married-in-hk/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아직 이혼 소송중이니 돌씽은 아니죠. 엄연한 유부남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선비님도 이제 제 블랙리스트에 올려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인정할건 하세요 내로남불 유부남님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1순위를 찾음
저에게 변고가 생기면 제 자리를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