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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인권침해 논란 테러방지법 서명

영장 없이 최장 24일 구금…HRW "필리핀 민주주의 깊은 구렁으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체포·구속 영장 없이도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인 테러방지법에 서명했다.

4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해리 로케 대변인이 전했다.

로케 대변인은 "대통령의 서명은 오랫동안 필리핀을 괴롭히고 많은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슬픔을 야기한 테러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다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당국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2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필리핀 인권단체 등에서는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특히 인권 보호 활동을 무책임하게 테러 행위로 낙인찍어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측은 서명과 관련해 "두테르테 대통령 치하에서는 조금이라도 정부를 비판하면 테러리스트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AFP 통신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에 서명함으로써 필리핀 민주주의를 깊은 구렁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4년 전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급락한 필리핀 인권 상황을 현저히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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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kuya [쪽지 보내기] 2020-07-04 14:02 No. 127486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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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입니다 [쪽지 보내기] 2020-07-04 14:08 No. 127486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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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kuya 님에게...
검사도 정식으로 된건 아니죠..
로즈티 [쪽지 보내기] 2020-07-04 14:45 No. 127486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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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빙자해 길가는사람 죽이고 하더니
이젠 함부로 대들면 테러리스트라 하고 체포 당할지도...

그런일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왠지 걱정 부터 앞서네요
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7-04 15:06 No. 127486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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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코로나 이시국에... 방역도 실패한 결과인데 꼭 지금 급하게 처리를 해야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랬을까요?
천하루 [쪽지 보내기] 2020-07-04 15:27 No. 12748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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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패했다고하면 바로 집어넣으려고..
parmirs [쪽지 보내기] 2020-07-04 16:09 No. 12748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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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루 님에게...
그러게요 ㅎㄷㄷ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20-07-04 16:04 No. 127486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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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예전부터 그냥 표정관리하면서 사인준비만 하고 있었던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이용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요.
jin [쪽지 보내기] 2020-07-04 16:35 No. 127486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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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인해 셋업이 나올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인들 24일동안 가둬놓으면 돈안낼사람 없을듯,,
FOURSEASON AIRCON
전지역
kakao:komo69 G0916-693-6768(S)0921-342-6768
PeterPanK [쪽지 보내기] 2020-07-04 17:48 No. 1274865837
"테러 용의자"

저걸 누가 판단하는지? 테러범도 아니고 그럴지도 모를 용의자????

안그래도 이 나라 스타일이 찔러 보고 아님 말구, 책임회피에

일어난 사건도 물타기(모 앙헬사건)해서 처벌 안 받는 마당에

판 제대로 깔아줬으니 진짜 제대로 전문 셋업팀 나오겠네
내방 [쪽지 보내기] 2020-07-04 18:20 No. 127486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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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한국인에게 테러혐의 ㅟ집어 씌우기야 하겠어요?

너무 뜬굼없어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양조탕 [쪽지 보내기] 2020-07-04 18:31 No. 127486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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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진핑핑이 흉내내는군.

짱개들 피는 못속인다 정말.



Auzy Emogen@페이스북-a8 [쪽지 보내기] 2020-07-04 19:09 No. 127486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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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도 한국 못지않게 토착중궈가 바골바글바골...두형님도 시진핑 같이 조작된 인기를 바탕으로 의회장악 인민독재 언론장악 사법체계 무력화를 시도하는듯...한국은 제발 필리핀 뒤따라가서 중궈화되는 나라는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담배한모금 [쪽지 보내기] 2020-07-04 20:20 No. 12748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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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계엄령으로!!!!
lotte36 [쪽지 보내기] 2020-07-04 20:32 No. 12748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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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리더십은 지양해야할텐데.. 본인에대한 비판을 국가폭력으로 다스리려하네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7-04 21:49 No. 127486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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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2년은 더 동굴 살이를 허야것음

뭐 세상이 참 거시기한 시절임이~
꾸페르 [쪽지 보내기] 2020-07-04 23:49 No. 127486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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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민 후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AfterLove [쪽지 보내기] 2020-07-06 02:15 No. 127486672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전의 국보법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부디 좋은 곳에서 좋은 단계로만 적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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