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킷 호객 질문좀.. (1)
단@네이버-38
1,820
24-04-15
필리핀 이슬라리조트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실형 선고(4)
마우초리
쪽지전송
Views : 26,875
2022-08-12 07:35
자유게시판
1275364142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0부(최선상 판사)는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필리핀 막탄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총괄 대표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김영홍회장과 공모해 한국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필리핀 정부에 허가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필리핀 정부 인정받아도 현행법에 위배"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news.v.daum.net/v/20220811184759068
n.news.naver.com/article/366/0000833658?sid=102
정 씨는 필리핀 막탄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총괄 대표로 2018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김영홍회장과 공모해 한국인들을 상대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필리핀 정부에 허가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필리핀 정부 인정받아도 현행법에 위배"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news.v.daum.net/v/20220811184759068
n.news.naver.com/article/366/0000833658?sid=102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qhrgus [쪽지 보내기]
2022-08-12 09:02
No.
1275364150
이런걸 속인주의 라 하죠 대한민국 중학교 과정 2학년때 배웁니다.
참 무식한사람들 많아요.
한국시민권이면 지구든 우주든 어디서든지 성매매도 불법, 마약도 불법, 도박도 불법
참 무식한사람들 많아요.
한국시민권이면 지구든 우주든 어디서든지 성매매도 불법, 마약도 불법, 도박도 불법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비밀조개 [쪽지 보내기]
2022-08-12 20:26
No.
1275364289
@ qhrgus 님에게...
설마 모르고 한 소리 일까요 그냥 감형해달라고 바보인척 하는거겠죠
설마 모르고 한 소리 일까요 그냥 감형해달라고 바보인척 하는거겠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태산봉 [쪽지 보내기]
2022-08-12 11:25
No.
1275364178
@ qhrgus 님에게...
맞습니다.우리는 속인법이고 미국은 속지법이죠.
맞습니다.우리는 속인법이고 미국은 속지법이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전주순돌 [쪽지 보내기]
2022-08-12 20:58
No.
1275364297
@ 태산봉 님에게...
헐 어느나라든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속지주의를 가미합니다.
미국이 속지주의? 미국도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저지르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헐 어느나라든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에 속지주의를 가미합니다.
미국이 속지주의? 미국도 자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저지르면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640
Page 13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사기꾼 악질중에 개악질 (3)
사기꾼제보
4,967
24-04-08
마카티에 리틀도쿄쪽에 마사지및 목욕탕을 하고싶은데 (3)
플라스틱전문...
4,819
24-04-07
마닐라 출장 네일, 눈썹 (1)
123-1
1,842
24-03-09
말라떼 피시방 (2)
럽따이
2,524
24-03-04
일자리 구합니다 (1)
steve
2,602
24-02-13
Deleted ... ! (4)
steve
3,668
24-02-12
Deleted ... ! (1)
Min-9
2,153
24-02-11
Deleted ... ! (1)
세부인dddd
2,928
24-01-25
마닐라 양복 (4)
세부인dddd
4,667
24-01-24
바기오 한인회 있나요? (3)
97a389
3,085
24-01-22
안녕하세요 마닐라 처음이라서.. (15) 1
세부인dddd
3,834
24-01-13
배우 김승수 필리핀 방문 유투브 떴네요! (1)
WalterEducation
3,173
24-01-11
통역 구합니다 (1)
맥가이버-1
1,256
24-01-08
오카다방 삽니다. (4)
d20480
3,148
23-12-04
지프니 운영하시는 분 아신가요? (3)
dce8b3
3,009
23-10-19
통역할분찾습니다 (1)
늘 항상 같은 ...
2,093
23-09-12
Deleted ... ! (4)
Ydgms
2,744
23-09-02
Deleted ... ! (1)
manilabay
2,932
23-08-15
Deleted ... ! (5)
jijijiji888 kim
3,540
23-07-23
Deleted ... ! (6)
faye kim
2,333
23-07-16
도움이 필요합니다 (20)
똘망총명맘
5,474
23-07-12
중고차 구매 후 등록 문의합니다. (5)
4e4ee9
2,400
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