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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1-04-14 11:09
No.
1275171518
농담할 상황은 아니지만, 농담 좀 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필리핀에 한국사람 한명도 남아나지 않겠네요^^
뭔 범죄자가 이리 많은지.
대사관에 대사만 혼자 남아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참~~ 우리 대사님은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했다고 하던데 한국에 이미 들어간는지 아님 뉴질랜드로 가던지해서 대사관 철수합시다요~~
필리핀에서 범죄자 잡히면 형량 두배 특별법 만들어라! 만들어라!
카톡: koreanjames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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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4-14 12:40
No.
1275171621
필고에서 같은 글을 5번정도 본듯
핫하네
핫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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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쪽지 보내기]
2021-04-14 15:53
No.
1275171732
처벌이 가벼운지 아니면 처벌 대비 벌어들이는 범죄수익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참 별로네요 저런 일들을 벌이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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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1-04-14 19:01
No.
1275171840
@ Jo.seph 님에게... 처벌대비 범죄수익이 높다고 봐야죠.
대부분 피해 금액이 몇억대일텐데 징역 1~2년 판결 받네요.
대부분 피해 금액이 몇억대일텐데 징역 1~2년 판결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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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4-15 09:28
No.
1275172056
@ 뿌꾸 님에게...
잘못 알고 계신듯요..
보이스피싱은 말단도 5년이상이고
사장들은 10~15년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듯요..
보이스피싱은 말단도 5년이상이고
사장들은 10~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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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1-04-16 15:50
No.
1275173006
@ 사운드 님에게... 2020년 판결난 두개의 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남성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60).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2020고단1663)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남성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60).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2020고단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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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쪽지 보내기]
2021-04-16 22:43
No.
1275173173
@ 뿌꾸 님에게...
환전 관련 말고요.
저런 사람들은 일반인도 하고
그러니 처벌이 낮을수밖에 없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전화 돌리는 범죄자들이요
보이스피싱은 중범죄로 분류되서
처벌이 엄청 쎕니다....
환전 관련 말고요.
저런 사람들은 일반인도 하고
그러니 처벌이 낮을수밖에 없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전화 돌리는 범죄자들이요
보이스피싱은 중범죄로 분류되서
처벌이 엄청 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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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이 [쪽지 보내기]
2021-04-14 21:09
No.
1275171915
범죄자들 필리핀으로 숨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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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zapyo [쪽지 보내기]
2021-04-15 08:14
No.
127517202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치안이 더러워서 숨으면 쉽게 찾지 못할거라는 생각과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브로커들의 추천...아닐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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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처왕 [쪽지 보내기]
2021-04-15 09:43
No.
1275172061
한국은 범죄 사실이 중범죄이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위원회 통해서 얼굴 공개 결정하는데, 이나라는 바로 공개하네요, 혹시 조사 결과가 무혐의나 나중에 혹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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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홍 [쪽지 보내기]
2021-04-15 20:29
No.
1275172485
음.. 아랫줄에 4명은 모두 한국사람 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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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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