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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1심이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권모씨(55·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6)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5년 9월17일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에서 발생했다. 당시 앙헬레스시티 소재 한 호텔의 박모씨(당시 60세)의 사무실에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찾아왔다.

“Who is Mr. 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 그의 물음에 박씨가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갑작스러운 총격이 시작됐다. 목과 옆구리에 5발의 총을 맞은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킬러에게 살인을 교사한 장본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와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 투자자 김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당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박씨가 투자 초기에는 자신에게 깍듯했으나, 투자 이후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해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친하게 지내던, 당시 식당을 운영했던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와 권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권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2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1심은 “권씨, 권씨의 조카 등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권씨가 김씨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킬러 고용을 부탁받았다”며 “권씨가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실제 살인을 한 일명 ‘건맨’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에게 살해 전날 살해 모의 계획이 전달됐고 전달된 일시에 피해자가 살해된 점, 킬러가 권씨 식당으로 찾아왔고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보면 피해자는 시청 공무원인 현지인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 살해된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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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필고 [쪽지 보내기] 2020-08-19 17:01 No. 12749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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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꼭 25년 받길 바랍니다.
bignight [쪽지 보내기] 2020-08-19 17:11 No. 127491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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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진짜 빨리 지났네요
얼마전 일 같은데
Love2ko [쪽지 보내기] 2020-08-19 17:36 No. 127491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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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아 판사.... 전광훈 개쓰레기 풀어 준 판사네요 ㅉㅉㅉ
피터팩맨 [쪽지 보내기] 2020-08-19 17:39 No. 127491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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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도 항소하는구나
넘하네요
앙젤라 [쪽지 보내기] 2020-08-22 10:46 No. 1274919507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피터팩맨 님에게...항소는 무조건 하고보는겁니다
구치소가 편하거든요 형확정되서 교도소로 넘어가면 일도해야되고 면회도 주에한번박에 안되구요
그래서 가망이없어도 보통 상고심까지 다가는편입니다
개금반장 [쪽지 보내기] 2020-08-19 17:42 No. 127491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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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세상.

다같이 조심하며 살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세요.
SOBA [쪽지 보내기] 2020-08-19 18:10 No. 127491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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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충전기 [쪽지 보내기] 2020-08-20 01:42 No. 127491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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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하는거야 .. 머.. 개인의 권한? 권리 니깐..누가 말릴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일은 범인이 잘못지정된.. 즉.. 무죄를 받지 않는다면??

자기 잘못은 있는데.. 형량이 넘 과하다 머 이런 취지의 항소라면? 기각확율이 매우 높아요.

혹시 또 모르죠..

변호사 비싸고 유능한 사람 선임해서 .. 적극적 자기방어 하면?? 몇년은 깎일수 있을지..

그러나 억대의 유능한 변호사 선임할 돈 없으면 .. 그냥 기각이라고 생각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ㅎㅎㅎ
마음을다잡고 [쪽지 보내기] 2020-08-24 10:54 No. 127492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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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했던 식당이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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