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시행령 Executive Order 26 번역본 입니다(9)

제가 쓸려고 번역해봤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거 같아서 올립니다..
짧은 영어로 해석해서 틀린 부분도 있을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타나 틀린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섹션 1 : 정의

Designated Smoking Area (DSA)는 건물 혹은 교통시설에서 흡연이 허락되는 공간을 뜻한다
야외든 실내든 적절한 환풍시설을 갖추고 본 법령에 적법하게 설계된 곳을 뜻한다

Non-Smoking Buffer Zone은 환풍 시설을 갖춘
흡연공간이 실내에 있으며 문과 벽으로 금연공간과 분리되어있고,
Non-Smoking Buffer Zone(흡연완충시설)의 문이 항상 닫혀있어 금연구역으로 담배연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단 한 개의 문이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흡연구역과 완충구역의 문은 분리되어 있어야하고 2미터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Person-in-charge 는 대표 혹은 매니저 등 건물 혹은 회사의 관리인을 뜻한다

Point of sale 은 어떤곳이든 담배를 구입하거나 얻을 수 있는 곳을 뜻한다

Public places (공공장소)는 모든 장소를 뜻한다.
장소든 움직이는 물체든 일반 대중이 이용하거나 갈 수 있다면 공공장소로 분류된다
개인 소유 공간이더라도 학교, 회사, 정부청사, 등에서 음료나 음식을 판다면 공공장소.

Public Conveyances 는 교통수단을 뜻하며, 공공의 목적에 따라
엘리베이터, 항공기, 선박, 지프니, 버스, 택시, 기차, 트라이시클, 혹은 차량 등
일반 대중이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을 뜻한다

Smoke-free 는 공기중 100% 담배연기가 없는곳을 뜻한다
공기중 담배연기가 보이지 않거나, 냄새가 안나거나, 느껴지지 않는 등의 장소를 뜻한다

Tabacco Products 는 담배, 시가, 파이프, 후카, 씹는 담배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담배 잎으로 만든 모든 공산품을 뜻한다.


섹션 2 : 범위

이 법령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필리핀인이든 외국이든 필리핀 국가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섹션 3 : 금지된 행동

A –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섹션 4의 법령을 준수한다면 허락된다, 하지만 움직이는 차량안이든 서있는 곳이든
공공장소 어디에서든 흡연은 금지된다

B – Persons-in-charge 의 허락아래 섹션 4를 준수하는 선에서
흡연구역이외의 공간에서 흡연이 허용된다.

C –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 혹은 구입 또는 얻는 행위는 금지된다.
몰랐다는 핑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알았든 몰랐든 처벌은 똑같다.

D – 미성년자는 담배를 구입 혹은 판매,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E –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거나 불을 붙여주거나 판매, 구입, 소개, 홍보, 배달
등 모든 행동이 금지된다.

F – 학교, 공공시설, 놀이터, 유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는
담배를 판매 혹은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G – 그 어떤 건물이나 구역에서도 F 항목의 학생들과 관련된 공간 100미터 이내에서
담배제품을 광고, 진열, 소개, 홍보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예: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담배홍보를 해서도 안된다)

H – Point-of-sale이외에 허가 받지않고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I -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이나 Point of sale 구역 이외에 담배를 판매하거나
전시, 광고에 대한 행위는 금지한다.


섹션 4 : 흡연구역의 규격

1 – 흡연구역의 공기는 공공장소 금연구역과 완전히 차단되어야 한다.
단, 흡연구역이 야외에 있지 않다면 자동 문닫이 장치가 설치된 문이
흡연 완충장소를 향해 열려야한다.

2 – 흡연구역은 출입문 혹은 어떤곳이든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 혹은 모이는 장소와
외기 흡입 덕트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한다.

3 – 흡연구역과 완충구역의 합이 건물 혹은 운송수단의 층 면적의 20%를 넘지 않아야하며
흡연구역은 10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한다.

4 – 그 어떤 건물이나 운송수단도 1개를 초과하는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다.

5 - 흡연구역의 환풍장치는 완충구역의 환풍기와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이어야 한다.

6 – 미성년자는 흡연구역과 완충 구역에 출입을 금한다.

7 – 흡연구역은 아래의 특정 표시가 눈에 잘 띄게 설치되어야 한다.
- “Smoking Area” 표시
- 담배로 인한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림 혹은 사진으로 된 표시
-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시
(맨 위의 사진은 다바오의 흡연구역에 표시된 항목들 예시)

8 – Republic Act No. 9211에 준하여 Inter-Agency Committee- Tabacco에서 밝힌
기타 규격과 특징들을 준수하여 금연환경을 만들고 Persons-in-charge는 60일간의
적용기간을 가진다.

이밖에 흡연구역 설치가 금지된 곳.

A – 학교, 대학교, 휴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시설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B – 엘리베이터와 계단
C –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 주유소, 화기물 보관소, 등등
D – 병원, 개인병원, 메디컬, 치과, 보건소, 헬스센터, Nursing homes, 약품 조제실,
연구실 등등
E – 주방 등 음식을 만드는 장소




섹션 5 : Persons-in-Charge의 의무.

A – 금연구역에는 No Smoking 표시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장착해야 한다
금여구역 출입문에는 반드시 No Smoking 싸인을 설치해야 하며,
크기는 8 x 11 인치 이상 금연 표식이 60%이상 크기를 가져야 하며
남은 40%의 공간에는 적절한 안내를 해야한다
섹션 4를 준수한 흡연공간에는
“DESIGNATED SMOKING AREA” 혹은 “SMOKING AREA” 의 표시를 붙인다
흡연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질병등의 사진 혹은 그림이 포함되어야 한다

B – 대중 교통수단에는 “No Smoking” 싸인을 가장 눈에 잘 띄는곳에 붙여야하며
3.5인치 크기의 싸인을 앞유리에 부착, 10제곱인치 크기의 No Smoking 싸인을
운전석의 뒷 자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C –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포함, 담배를 버리는 용도의 그릇 등을 없애야 한다

D – 청소년을 위한 학교, 공공 놀이터, 유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시설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곳의 Persons-in-charge는 아래의 문구를 가장 눈에 잘 보이는곳에 설치한다

SELLING, ADVERTISING AND PROMOTING CIGARETTES OR OTHER TOBACCO PRODUCTS NOT
ALLOWED WITHIN 100 METERS FROM ANY POINT IN THE PERIMETER OF [시설이름]

E - 청소년을 위한 학교, 공공 놀이터, 유스호스텔, 레크레이션 시설 등 미성년자와 관련된 곳의 Persons-in-charge는 가장 가까운 각 시 혹은 지방자치구의 Smoke-Free Task Force에
이들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 제품의 판매, 홍보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해야 한다

F – Point-of-Sale 시설의 Persons-in-charge는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건복지부가 밝힌 담배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그림 혹은 사진을 포함하여 전시하여야 한다.
SALE / DISTRIBUTION OF TOBACCO PRODUCTS TO MINORS IS UNLAWFUL

G – 담배 시설과 관련되어 금연 구역내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해당 건물 혹은 시설의 책임자는 흡연자에게 흡연을 금지하고 떠날것을 권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 할 시에는 관련 시 혹은 자치구, 혹은 근처의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H – 관련 시설의 직원등에게 이와 같은 법령을 알리고 지도하여
금연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I – 위에 기술된 모든 싸인 A. B. D. 와 F 항목은 각 지역 언어와 영어를 권장합니다.


섹션 6 : 의무자 – 아래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Republic Act No. 9211에 의거 혹은 다른 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 – 섹션 3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B – Persons-in-charge가 알면서도 섹션 3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경우.
섹션 5의 열거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섹션 7 : 페널티
이 법령을 위반한자는 Republic Act No. 9211의 섹션 32와 다른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섹션 8 : 금연 프로그램
지방 자치 정부의 시설 Local Government Units (LGUs)
특히 시/지자체 보건소 직원는 보건부와 공동하여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RA No. 9211에 따라 국가 금연 정책을 따른다.
또 공공 / 개인 시설들에 이를 따를 것을 격려하고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흡연자들 혹은
이 법령을 위반한자들은 각 지역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섹션 9 : 금연 태스크 포스
모든 시와 지자치제는 각 지역에 금연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이 법령을 따르도록 돕는다.
필리핀 경찰과 금연 태스크 포스는 협력하여 이 법령을 따르도록 지시한다.
이 법령을 위반한자들 혹은 시설등에 관련법과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섹션 10 : 기금
이 법령으로 인해 벌어들인 금액은 모두 예산집행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섹션 11 : 분리성
만약 이 법령의 각 섹션이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다른 섹션의 효력은 유효하다

섹션 12 : 폐지
모든 법령과 규정 등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이 불가능 하다면
이 법령은 폐지, 개정, 혹은 수정이 가능하다
섹션 13 : 적용
이 법령은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끝
마닐라에서 2017년 5월 16일 두테르테 싸인.
(현재는 이미 시행중)


써니투어 카페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