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500원→2500원’ 담배값 인하 법안 발의 예정(39)
필코리아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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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09:10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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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한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떤 내용이다.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위에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세를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의원실에서 모두 성안을 해서 정책위로 넘긴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대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담뱃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앞선 5월, 선거운동 마지막날 홍준표 대표가 "담배값과 유류세 인하는 취임 즉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여름 휴가 때는 기름값 걱정 안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는 "서민 경제와 기업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전해 그의 지지자들에게 환호받은 바 있다.
썰전’ 전원책 "흡연부스? 짐승 취급, 원숭이 우리밖에 없다" 1년전 발언 회자~
‘썰전’ 전원책이 “금연여부를 최소한 작은 자영업장에게는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지하철의 출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다.
전원책은 “서울시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차 안뿐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혐연자 갈등이 너무 심하다”고 언급했다.
9월부터 아파트도 주민 50%이상이 찬성시 금연아파트로 지정 가능하다. 집안(베란다, 화장실)을 제외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전원책은 “사실 화장실, 베란다에서 피워도 이웃집에 간접흡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층간흡연 갈등도 발생할 거”라고 예고했다.
유시민은 “비흡연자는 흡연자의 권한을 침해할 일이 별로 없는데 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전원책은 “흡연자도 건강한 환경에서 흡연할 자유가 있다”며 “왜냐면 흡연자들은 흡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담배 세수만 해도 10조 5천억 원이다. 그는 사재기 효과가 있었던 작년에는 최소 3~4조 늘었고, 올해는 5~6조가 늘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흡연율 줄지 않는다. 처음에는 반짝 효과있지만 이내 돌아올 것이다. 담배가 해로운 건 맞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는 담배, 소주 가격인상이 서민 기호식품이란 게 문제가 있다. 함부로 건드리면 이제 2만불 넘긴 국민소득인데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냐. 담배값은 올려놓고 피울 곳은 마련 안 해놨다”고 입장을 보였다.
또 식당,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커피숍에는 흡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김구라 언급에 전원책은 “흡연부스가 있는데 의자를 못 갖다놓는데 거의 짐승 취급 원숭이 우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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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고 돈없는 분들 생각하면 한국실정에
너무비싼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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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 시행령이 갑자기 떠올랐네요...이놈아 여기는 차안에서도 못핀다~~행복한 줄알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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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아니라 자유를 뺏는 느낌입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전처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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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네요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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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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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차가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올초 담뱃값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담집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줄 놓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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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백해 무익.
건보료 지출 많아지고....
담배 끊을생각을해야지
서민이 무슨 벼슬인가?
그럼 아얘 거저 배급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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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연가로서 최근에는 뭐 한국에서 담배살 일은 잘없지만,개인생각으로는
일단 내리면 좋기는 하지만,이왕 올린거 제용도에 맞게 수정사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실제
담배세중 흡연자및 건강관련해서 지출되는 돈은 미미하고 오히려 줄었다고 하죠.즉,담배세는 기존대로 유지하되,재분배를 다시해서 재대로 사용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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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집 형제는 물론 자식들중 담배피는 이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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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개비로 2015년의 667억개비보다 9.3% 증가했다.
담뱃값이 인상된 취지가 담배 소비 감소였는데 통계상으로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억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담뱃값 인하는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세금 인하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 당사자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점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다 담뱃값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담뱃값 인하가 원활히 추진될 거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반대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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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에 확실히 불이익인데 바꾸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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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우롱생각을 했습니다.근데,최저임금비와 마찬가지고 문씨든 홍씨든 대선때 모두 찬성했다는겁니다.
물론 이유는 당초생각한대로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명문은 있지만요.전원책글도 언급했지만,세금을 진짜 흡연자권리및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봅니다.실제 세금중 쥐꼬리만큼만 실제용도에 맞게 사용하는게 더 큰문제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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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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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올리기도 힘든데 다시 내린다는건 쉬운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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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해서 도장찍으면 내려가는겁니다 ^^: 근데,올릴때는 사재기가 문제였는데,내릴때는 또 편의점등 재고정리는 어찌할지 문제네요.확정되면,가격내려가는데,다들 기다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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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건 아니잖아...
박근혜때 자기들이 담배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개소리로 쳐올려서 세수로 서민들 호주머니
탈탈 털어 세수쳐 받아 먹고 이제는 국민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지...
문제인 정부 세금 적게 거두게 할려는 개꼼수가 눈에 선하다
정말 자유 발정당은 정치의 정자도 논할수 없는 그저 개새끼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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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올릴때 생각은 못하고 이제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꼴이 너무 우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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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그럴싸 하게 국민건강을 위헤 올린다고 어쩌고 하더니 지금 이제 내린다는건 기본적으로 개 쓰레기 집단 이라는거죠.
결국 담배값올린건 세수확장외에 다른뜻이 없던단 뜻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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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국가정책을 무슨 손 뒤집듯 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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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서민증세 해놓고 지지기반 지진나서 작살나니까 저렇게라도 지지층 복원하려 노력하는건가요?
제가 볼때는 흡연자들의 지지보다는 비흡연자들의 역풍이 불것 같은데 말이죠.
자유한국당 정치 코디네이터는 누구인지 정말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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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뜻대로 될것같으면 벌써 됐어야 하지
표심이 아직도 남은게로군
담배값은 호주처럼 한값에 만오천원이상 받아야...
필능력자만 피는게 맞지
그럼 나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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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반대하던 담배값을 올릴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흡연자들 표좀 얻어보자고 하네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항상 재정조달을 어떻게 할것인지 따져묻는 집단이
담배값인하로 인해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있습니다.
이거 뭐하자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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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에게 기쁨을... 비흡연자들에게는 안좋은 소식.
고로 전 흡연자임이 밝혀지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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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흡연하지만...한국지인들 금연자들이 많이 늘긴 늘엇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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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찝찝합니다.
이것도 내로남불인가
유류세 인하는 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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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니들이 한다라당 시절에 국민건강 챙긴다고 흡연률 줄이기위함 이라 하면서 2천원 올렸잖아....
그 당시에도 담배값 인상이 일시적 흡연률 감소이고, 6개월뒤에 흡연율 거의 제자리 돌아온거 수치로 다나와 있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는거야??
그때 누가 물었었지....
국민건강 생각해서 몸에 안좋은거 세금 올리는 거면, 몸에 좋은건 반값으로 내려주냐고?
그렇게 국민 건강을 위하다는데......
니들이 여당할땐 담배값으로 세수 확보해서 다 써제껴놓고...
니들이 야당되자마자 왜 이러는 거니??
나도 하루 한갑피지만...... 우리 이러지 말자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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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아니고, 지들이 그 세금 갖다 쓸땐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올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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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돈을 어케 쓰느냐가 중요하죠
국민건강을 담보로 자들의 사리사요과 입맛을 충족시킬려고 하는 것이 더 개자슥들이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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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그간 모인 세금으로 최소한의 흡연 시설만 설치되어도 감사하겠네요.
이제 필핀도 흡연이 자유롭지 않지만, 한국서 담배피고 싶을때는 정말 죄인이 된것같은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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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절대 인하 ㅇ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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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들 저런들 달라질것 하나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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