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동법과 신용등급(5)

1996년 12월 김영삼 정부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대체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야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노동계는 30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1997년까지 이어갔다.

사실상 1997년11월 대한민국의 신용등급는 A1으로서 과거에 비해 최고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다. 이 시기에 왜 갑자기 김영삼 정권은 노동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그것은 국제 금융시장의 압력 때문이였다. 그들은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주장했고 고정환율이 아닌 환율변동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해야 한다는 주문이였다.

사실상 그 당시 노동시장은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을 잡아먹기 위해 초석이였다. 처음에는 노동자의 반발로 노동법이 통과되지 않자 급기야 김영삼 정부는 국회 날치기 통과를 시킨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디스사를 비롯한 신용평가회사들이 일제히 신용등급을 Ba1까지 추락시켜버린다. 노동법 통과가 완료되자마자 이로서 IMF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가장 좋은 상태의 먹이감으로 한국의 경제가 변한 것이다. 그후 환율은 고정환율에서 환율변동제로 바뀌고 원달러 환율은 800원에서 1600원까지 올라갔고 주식은 반값으로 변한 상태고 주식시장은 개방시켜버렸다. 완전히 외국자본들의 사냥터로 변해 버린 것이다.

2016년 왜 박근혜정부는 가장 신용등급이 높은 상태이면서 갑자기 노동개혁 법안을 내놓았을까? 이것은 바로 한국 금융시장을 또한번 외국 자본들의 먹이감으로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국제 금융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노동법을 바꾸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 금융에서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